[발언대]

[발언대]

입력 2004-11-17 00:00
수정 2004-11-1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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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한) 2002년 이후 공기업 상근감사 93명 중 32명의 낙하산 여권 인사들이 공기업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이철우(우) 부실한 한탄강댐 건설비용이 1조 2000억원인 데 반해 경기북도를 만드는 데는 1조원이면 가능하다.

강기갑(노) UR협상, 한·중 마늘협상 등 많은 농·어업 통상은 모두 정부가 엉터리로 해놓고 결과만 공개해 왔다.

노영민(우) 충청 지역을 행정기능 전담 성격 도시 외에 행정과 교육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김정훈(한) 시장에 의한 감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정부는 출자총액제한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김태년(우) 남북 교류 수준을 높이고 통일비용 분산을 위해 ‘남북표준선언’과 ‘남북기술교류선언’이 필요하다.

김종률(우) 헌법학계는 물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위헌 결정에 대해 여러가지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주성영(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된다. 여당의 주장처럼 형법을 보완하면 국보법보다 오·남용과 악용 여지가 크다.

김낙순(우) 기초자치단체를 전국적으로 약 80∼90개의 기초행정단위로 개편하고 지방분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낙연(민) ‘성장이냐 분배냐.’ 말싸움은 요란하지만, 분배정책이나 빈곤층을 줄이려는 정책을 본 적이 없다.

양승조(우)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법에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중대한 입법권 침해다.

원희룡(한) 국보법 독소조항은 삭제돼야 하지만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새로운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

신학용(우) 지지부진한 개혁에는 야당 등의 반대도 있지만 국민, 야당 설득에 소홀했던 우리에게도 원인이 있다.

김충환(한) 여당이 추진하는 친일진상 및 과거사규명법은 정략적으로 부관참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열린우리당(우), 한나라당(한), 민주노동당(노), 민주당(민)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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