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한) 2002년 이후 공기업 상근감사 93명 중 32명의 낙하산 여권 인사들이 공기업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이철우(우) 부실한 한탄강댐 건설비용이 1조 2000억원인 데 반해 경기북도를 만드는 데는 1조원이면 가능하다.
●강기갑(노) UR협상, 한·중 마늘협상 등 많은 농·어업 통상은 모두 정부가 엉터리로 해놓고 결과만 공개해 왔다.
●노영민(우) 충청 지역을 행정기능 전담 성격 도시 외에 행정과 교육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김정훈(한) 시장에 의한 감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정부는 출자총액제한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김태년(우) 남북 교류 수준을 높이고 통일비용 분산을 위해 ‘남북표준선언’과 ‘남북기술교류선언’이 필요하다.
●김종률(우) 헌법학계는 물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위헌 결정에 대해 여러가지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주성영(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된다. 여당의 주장처럼 형법을 보완하면 국보법보다 오·남용과 악용 여지가 크다.
●김낙순(우) 기초자치단체를 전국적으로 약 80∼90개의 기초행정단위로 개편하고 지방분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낙연(민) ‘성장이냐 분배냐.’ 말싸움은 요란하지만, 분배정책이나 빈곤층을 줄이려는 정책을 본 적이 없다.
●양승조(우)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법에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중대한 입법권 침해다.
●원희룡(한) 국보법 독소조항은 삭제돼야 하지만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새로운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
●신학용(우) 지지부진한 개혁에는 야당 등의 반대도 있지만 국민, 야당 설득에 소홀했던 우리에게도 원인이 있다.
●김충환(한) 여당이 추진하는 친일진상 및 과거사규명법은 정략적으로 부관참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열린우리당(우), 한나라당(한), 민주노동당(노), 민주당(민)
●이철우(우) 부실한 한탄강댐 건설비용이 1조 2000억원인 데 반해 경기북도를 만드는 데는 1조원이면 가능하다.
●강기갑(노) UR협상, 한·중 마늘협상 등 많은 농·어업 통상은 모두 정부가 엉터리로 해놓고 결과만 공개해 왔다.
●노영민(우) 충청 지역을 행정기능 전담 성격 도시 외에 행정과 교육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김정훈(한) 시장에 의한 감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정부는 출자총액제한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김태년(우) 남북 교류 수준을 높이고 통일비용 분산을 위해 ‘남북표준선언’과 ‘남북기술교류선언’이 필요하다.
●김종률(우) 헌법학계는 물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위헌 결정에 대해 여러가지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주성영(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 된다. 여당의 주장처럼 형법을 보완하면 국보법보다 오·남용과 악용 여지가 크다.
●김낙순(우) 기초자치단체를 전국적으로 약 80∼90개의 기초행정단위로 개편하고 지방분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낙연(민) ‘성장이냐 분배냐.’ 말싸움은 요란하지만, 분배정책이나 빈곤층을 줄이려는 정책을 본 적이 없다.
●양승조(우)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법에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중대한 입법권 침해다.
●원희룡(한) 국보법 독소조항은 삭제돼야 하지만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새로운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
●신학용(우) 지지부진한 개혁에는 야당 등의 반대도 있지만 국민, 야당 설득에 소홀했던 우리에게도 원인이 있다.
●김충환(한) 여당이 추진하는 친일진상 및 과거사규명법은 정략적으로 부관참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열린우리당(우), 한나라당(한), 민주노동당(노), 민주당(민)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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