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발언대]

[본회의 발언대]

입력 2004-11-16 00:00
수정 2004-11-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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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우)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권경석(한) 국보법 폐지, 사학법 개정안 등의 무리한 추진으로 국가경쟁력 순위가 11단계나 떨어졌다. 국정 운영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이종구(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이중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시장파괴적 정책이다.

나경원(한) 대통령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안 쓰겠다고 했지만 재정지출,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쓰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윤건영(한) 노동정책, 부동산정책 등은 거시경제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등 정책 혼란은 청와대와 여당의 무리한 간섭 때문이다.

임태희(한) 연기금을 쓰는 것은 결국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사회간접부채’만 남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우제창(한)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총자산 점유율이 60%에 달하며 국부 유출과 경제정보의 해외 노출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갑원(우) 정부의 SOC 운영권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각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김동철(우) 단기적인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제안한다.

김교흥(우) 에너지 문제를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해외 에너지 개발부터 유가, 조세정책까지 총괄하는 기구를 산업자원부 내에 설치해야 한다.

강봉균(우) 개혁 과제 중에서 형평과 분배논리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이념논쟁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중식(우) 단순투자로 가장해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공시권과 조사권을 강화, 규제해야 한다.

송영길(우) 주식시장 외자 비율이 44%인 상황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가 시급하다.

우윤근(우)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소득세 2% 하향조정과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창(한) ‘한국판 뉴딜’은 지금의 경제 난국을 국민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겨 경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병석(한) 수익성과 환금성이 불투명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원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김영선(한) 지난 3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고통지수 8.3%는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원망지수’다.

김효석(민) 연기금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결식 아동에 대한 점심 지원비를 대폭 삭감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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