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우)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권경석(한) 국보법 폐지, 사학법 개정안 등의 무리한 추진으로 국가경쟁력 순위가 11단계나 떨어졌다. 국정 운영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이종구(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이중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시장파괴적 정책이다.
●나경원(한) 대통령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안 쓰겠다고 했지만 재정지출,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쓰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윤건영(한) 노동정책, 부동산정책 등은 거시경제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등 정책 혼란은 청와대와 여당의 무리한 간섭 때문이다.
●임태희(한) 연기금을 쓰는 것은 결국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사회간접부채’만 남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우제창(한)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총자산 점유율이 60%에 달하며 국부 유출과 경제정보의 해외 노출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갑원(우) 정부의 SOC 운영권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각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김동철(우) 단기적인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제안한다.
●김교흥(우) 에너지 문제를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해외 에너지 개발부터 유가, 조세정책까지 총괄하는 기구를 산업자원부 내에 설치해야 한다.
●강봉균(우) 개혁 과제 중에서 형평과 분배논리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이념논쟁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중식(우) 단순투자로 가장해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공시권과 조사권을 강화, 규제해야 한다.
●송영길(우) 주식시장 외자 비율이 44%인 상황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가 시급하다.
●우윤근(우)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소득세 2% 하향조정과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창(한) ‘한국판 뉴딜’은 지금의 경제 난국을 국민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겨 경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병석(한) 수익성과 환금성이 불투명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원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김영선(한) 지난 3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고통지수 8.3%는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원망지수’다.
●김효석(민) 연기금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결식 아동에 대한 점심 지원비를 대폭 삭감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권경석(한) 국보법 폐지, 사학법 개정안 등의 무리한 추진으로 국가경쟁력 순위가 11단계나 떨어졌다. 국정 운영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이종구(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이중 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시장파괴적 정책이다.
●나경원(한) 대통령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안 쓰겠다고 했지만 재정지출,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쓰는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윤건영(한) 노동정책, 부동산정책 등은 거시경제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등 정책 혼란은 청와대와 여당의 무리한 간섭 때문이다.
●임태희(한) 연기금을 쓰는 것은 결국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사회간접부채’만 남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우제창(한)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총자산 점유율이 60%에 달하며 국부 유출과 경제정보의 해외 노출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갑원(우) 정부의 SOC 운영권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매각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김동철(우) 단기적인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제안한다.
●김교흥(우) 에너지 문제를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해외 에너지 개발부터 유가, 조세정책까지 총괄하는 기구를 산업자원부 내에 설치해야 한다.
●강봉균(우) 개혁 과제 중에서 형평과 분배논리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이념논쟁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중식(우) 단순투자로 가장해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공시권과 조사권을 강화, 규제해야 한다.
●송영길(우) 주식시장 외자 비율이 44%인 상황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가 시급하다.
●우윤근(우)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소득세 2% 하향조정과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창(한) ‘한국판 뉴딜’은 지금의 경제 난국을 국민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겨 경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병석(한) 수익성과 환금성이 불투명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원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김영선(한) 지난 3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고통지수 8.3%는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원망지수’다.
●김효석(민) 연기금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결식 아동에 대한 점심 지원비를 대폭 삭감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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