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당과 행정부가 중심”‘스타일’ 바뀌나

盧대통령 “당과 행정부가 중심”‘스타일’ 바뀌나

입력 2004-11-10 00:00
수정 2004-11-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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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당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충청권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한 발언이다.‘당과 행정부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라는 방침에 따라 당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를 변화시킬지에 관심을 모으게 한다.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노 대통령은 분권형 국정운영체제를 내년에도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것 같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노 대통령은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가 연말까지 정착하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내년에도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발전시킬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당에 총리 선출권을 줄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 중심으로 국정을 끌어달라는 원론적인 얘기”라면서 “정책의 방향과 방침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당에 총리를 선출할 권한을 주겠다는 말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를 전면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영 통일·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같은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팀장을 맡는 ‘책임장관’이 팀원인 장관의 제청권을 행사하거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내각제 내지 이원집정부제를 염두에 두고 이런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남미 3개국 순방에 이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달 중순쯤 한차례 변화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연말에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과 책임장관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도 맥을 같이 한다.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가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미관계의 틀을 짜고, 정기국회도 끝나는 시점이 연말이다. 내년초 전당대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 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어 변화의 여지는 많은 셈이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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