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자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 누가 부시 대통령의 낙선을 기원했는지 이름까지 댈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2기 정부와 한국 정부의 관계가 순탄치 않은 쪽으로 흐를 것 같다. 우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전망이 밝지 않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6자회담은 앞으로 한 차례만 더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음 6자회담에서도 북한이 제대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과감히 포기하고 북한을 제외한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다른 선택’을 협의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워싱턴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마르커스 놀란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도 인터뷰에서 “미국으로서는 6자회담의 실패가 미국이 아니라 북한 때문이라는 사실을 참가국들에 증명하면 제재 등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8일 “6자회담의 교착상태가 계속될 경우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이 부상하면서 한국 및 중국과 불화를 빚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美 “北 핵물질 3국 이전땐 즉각 대처”

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관련 물질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데 손을 대는 단계를 ‘한계선(레드 라인)’으로 정하고 이 선을 넘으면 즉각 엄격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들어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용산기지 이전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 주요한 군사적 현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북한을 보는 시각 때문에 근본적인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한국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남북정상회담설과 관련해서도 미측은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말 워싱턴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 정부 및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남북간에 정상회담을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정부와 여당의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내년초 정상회담설을 흘리자 미측은 “역시 우리 뒤에서 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고위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북한에 현금을 계속 줄 것인가 등을 끊임없이 묻고 있다고 한다.

놀란드 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은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선물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임될 가능성이 큰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대선 직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불쾌감’을 나타냈던 것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당시 미국과 한국 언론에는 통역의 실수가 문제를 만든 것으로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회견 전 파월 장관과 반 장관의 회담에서 6자회담 개최를 위한 미측의 추가 양보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석 NSC차장 訪美

이런 가운데 부시 집권2기를 맞아 한·미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차장이 9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을 방문, 백악관 및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난다.

또 칠레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19,20일 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정도의 원칙적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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