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당·정·청 경제워크숍에 참석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적잖이 당황하는 표정이었다. 자신의 야심찬 ‘경기 부양’ 프로젝트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대놓고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적극 동조했다는 기억이 이 부총리를 더욱 어리둥절하게 했을 법하다.
●“기업·가계 체질강화 초점둬야”
이 부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의 ‘뉴딜 정책’ 브리핑이 끝나고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의원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초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의 발언 내용은 사실상 이 부총리를 향해 ‘X’표를 든 것이나 다름없었다.“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우려스럽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일시적인 경기순환적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이니만큼, 재정 확대로 대처할 게 아니다. 기업과 가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고 소비 능력을 높이는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때다.”
정 의원은 ‘연·기금 활용’이란 정부의 비장의 무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연·기금을 생산 부문에 투입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에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됐다가 손해봤던 기억이 국민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연·기금의 운용과 설계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뉴딜이란 표현 적절치않다”
재경부장관 출신의 강봉균 의원은 “정부가 뉴딜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말로 이 부총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뉴딜은 대공황기에 정부가 과감하게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했던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 성장기반 확충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기존에 해온 사업이나 이미 타당성 조사가 끝난 사업들을 빠른 시일 안에 앞당겨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새로운 사업만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강 의원 역시 연·기금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국민들이 연·기금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원금을 날려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확신을 줘야 한다.”
●“연·기금 손실 보전대책있어야”
이석현 의원도 “뉴딜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동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연금 관련 공청회를 했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걱정이 있더라.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고 연·기금 활용에 난색을 표했다.
현직 정책위의장인 홍재형 의원까지 가세했다.“예산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추진도 중요하다. 차세대 동력 산업 선정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환경부장관 출신의 김명자 의원은 과거의 경험을 예로 들며 “너무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정보기술(IT)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 전문성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충고했다.
김혁규 의원은 “정부의 발표를 보니 중장기 대책만 있고 당장 급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청년 실업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소홀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희선 의원도 “오늘 많은 방안들이 발표됐는데, 당장 시장이나 기업에서 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의 발언이 비판 일색으로 흐르자, 이 부총리가 화들짝 차단에 나섰다. 그는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은 성장 잠재력 확충을 기반으로 연계적·보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말로 일회성 대증요법이 아님을 해명했다. 이어 연·기금 활용에 대해서도 “연·기금을 단순히 경기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디자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탓 말고 우리를 되돌아보자”
앞서 이부영 의장도 한나라당 폄하 발언으로 국회 파행 사태를 촉발시킨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우리를 되돌아보자.”고 ‘자성론’을 펼치는 등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부와 여당 사이에 여러차례 한랭전선이 형성됐다. 이 의장은 이 총리의 인사말이 끝난 뒤 단상에 올라 “우리의 개혁 프로그램이 정당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가 아집이나 독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기업·가계 체질강화 초점둬야”
이 부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의 ‘뉴딜 정책’ 브리핑이 끝나고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의원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초대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의 발언 내용은 사실상 이 부총리를 향해 ‘X’표를 든 것이나 다름없었다.“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우려스럽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일시적인 경기순환적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이니만큼, 재정 확대로 대처할 게 아니다. 기업과 가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고 소비 능력을 높이는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때다.”
정 의원은 ‘연·기금 활용’이란 정부의 비장의 무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연·기금을 생산 부문에 투입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에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됐다가 손해봤던 기억이 국민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연·기금의 운용과 설계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뉴딜이란 표현 적절치않다”
재경부장관 출신의 강봉균 의원은 “정부가 뉴딜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말로 이 부총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뉴딜은 대공황기에 정부가 과감하게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했던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 성장기반 확충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기존에 해온 사업이나 이미 타당성 조사가 끝난 사업들을 빠른 시일 안에 앞당겨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새로운 사업만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강 의원 역시 연·기금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국민들이 연·기금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원금을 날려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확신을 줘야 한다.”
●“연·기금 손실 보전대책있어야”
이석현 의원도 “뉴딜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동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연금 관련 공청회를 했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걱정이 있더라.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고 연·기금 활용에 난색을 표했다.
현직 정책위의장인 홍재형 의원까지 가세했다.“예산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추진도 중요하다. 차세대 동력 산업 선정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환경부장관 출신의 김명자 의원은 과거의 경험을 예로 들며 “너무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 정보기술(IT)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 전문성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충고했다.
김혁규 의원은 “정부의 발표를 보니 중장기 대책만 있고 당장 급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 청년 실업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소홀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희선 의원도 “오늘 많은 방안들이 발표됐는데, 당장 시장이나 기업에서 급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의 발언이 비판 일색으로 흐르자, 이 부총리가 화들짝 차단에 나섰다. 그는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은 성장 잠재력 확충을 기반으로 연계적·보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말로 일회성 대증요법이 아님을 해명했다. 이어 연·기금 활용에 대해서도 “연·기금을 단순히 경기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디자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탓 말고 우리를 되돌아보자”
앞서 이부영 의장도 한나라당 폄하 발언으로 국회 파행 사태를 촉발시킨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우리를 되돌아보자.”고 ‘자성론’을 펼치는 등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부와 여당 사이에 여러차례 한랭전선이 형성됐다. 이 의장은 이 총리의 인사말이 끝난 뒤 단상에 올라 “우리의 개혁 프로그램이 정당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가 아집이나 독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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