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행정도시에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정부 부처들이 이전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헌재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행정 부처의 중심기관이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공공기관들에 지방으로 가라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과연 설득력과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헌재가 수도의 개념을 좁게 한 것은 균형 발전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헌재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곳’을 수도라고 한 헌재의 규정을 감안하면,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정부 부처들을 이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지방발전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지방을 이대로 두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면서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구체적 취지와 효과가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염홍철 대전시장·이원종 충북지사·심대평 충남지사 등 충청권 시·도지사를 별도 접견한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헌재 결정으로 충청권의 경제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애로를 듣고 “충청권 경제가 혼란이 없도록 정부가 시·도와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협력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의 난국을 수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를 주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상생의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외 출장중인 김태호 경남지사를 제외하고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