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당국이 탈북자 및 지원세력 검거에 본격적으로 착수,‘조용한 외교’에서 강경대응으로 탈북자 정책의 전면 선회를 시작했다.

중국 공안은 26일 새벽 4시쯤 베이징 외각 퉁저우(通州)구 융순(永順)진의 아파트 2곳을 급습, 탈북자 65명과 한국인 밀입출국 알선자 수명을 체포했다고 관영 신화사가 신징바오(新京報)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신화사는 중국 공안이 10세 안팎의 어린이부터 70대 노인까지 탈북자 65명을 검거했으며 호송차와 진압장비 등 충분한 준비를 갖췄다고 전했다. 연행된 탈북자와 한국인 등은 현재 퉁저우구 공안국에 체포돼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사관측은 27일 “연행된 한국인 2명의 선처와 검거된 탈북자들의 인도적 해결을 중국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공관 진입에 실패한 탈북자는 북한 주민일 뿐 한국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65명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자국내 외국공관 및 학교에 진입한 탈북자의 경우 한국행에 동의해 왔지만 그 외의 경우 어떻게 처리됐는지의 확인 자체도 거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탈북자·지원세력 검거는 26일 장치웨(章啓月) 외교부 대변인이 밝힌 ‘탈북자 지원·배후세력 엄단’ 방침의 첫 사례로 향후 대대적인 탈북자·배후세력 검거 선풍의 신호탄인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 통과 이후 중국 내부에서 벌어졌던 강온 논쟁이 끝나 강경기조로 가닥이 잡혔음을 의미한다.

한국 대사관의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중국공안들은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움직임을 ‘손금 보듯’ 파악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의 입장이 정리된 만큼 앞으로 탈북 관련자들의 검거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으로선 탈북자 문제 자체가 남북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의 비난 우려를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에 해당된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기존의 조용한 외교가 아닌, 탈북자 지원 세력의 발본색원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중국당국의 태도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주목하는 탈북자 지원단체는 한국의 민간단체와 탈북자 출신, 조선족 등 3그룹이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국내 NGO는 대략 20여개 단체이고 탈북 귀순자 브로커는 200∼300명 선으로 추정된다.

한국 국적까지 취득한 탈북자 브로커들은 1000만원 안팎의 사례비를 받고 중국내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진입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포로 등 ‘거물급’의 경우 엄청난 고액의 사례비를 챙길 수 있어 국내 NGO 단체와 연계,‘기획 탈북’을 주도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

중국내 조선족 브로커들 역시 중국 국적의 이점을 살려 떠도는 탈북자들에게 접근,‘탈북자 장사’로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들 브로커들이 체포될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중국 형법 제318조(밀출입국 지원)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난 3년간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다 체포된 한국인은 모두 46명이며 이중 6명은 아직도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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