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민노당 ‘7大 농정개혁안’ 마련

[정치플러스] 민노당 ‘7大 농정개혁안’ 마련

입력 2004-10-27 00:00
수정 2004-10-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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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미국 등과 진행중인 쌀 재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국민투표 등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김혜경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농민단체 대표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협상은 농업과 농민의 운명을 가름하고 식량 안보 및 주권과도 관련된 국가적 중대사임에도 정부는 쌀협상을 밀실에서 진행해 왔다.”면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밀실 협상 결과는 농민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농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 수준의 법제화 ▲추곡수매가의 생산비 보장 ▲추곡수매제 등 농가소득 보장책 마련 등 ‘7대 농정개혁안’을 제시했다.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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