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회담 여건 조성을 위해 자신이 방북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천정배 원내대표
천 원내대표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언론관계법 등 4대 입법 등과 관련해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 책임자가 참여하는 가칭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체제를 흔들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로,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4대 입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런 다음 여야가 터놓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북핵 문제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모든 논의가 남북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있게 대화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 천 원내대표는 “내년 경기 전망이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마련한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일반회계 131조 5000억원, 특별회계 64조 2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려면 예산을 좀 더 늘려 내수와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해야 한다.”며 수조원 규모의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에너지 소비 절약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류세의 탄력적 적용과 에너지 가격 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 가격 체계의 개편 시기도 재검토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적극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관습헌법의 출현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총체적 구상의 일부인 신행정수도건설은 중단됐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헌재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화폐단위 변경에 대해서는 “화폐권종 변경이나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은 참여정부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천정배 원내대표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체제를 흔들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로,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4대 입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런 다음 여야가 터놓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북핵 문제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모든 논의가 남북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있게 대화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 천 원내대표는 “내년 경기 전망이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마련한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일반회계 131조 5000억원, 특별회계 64조 2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려면 예산을 좀 더 늘려 내수와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해야 한다.”며 수조원 규모의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에너지 소비 절약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류세의 탄력적 적용과 에너지 가격 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 가격 체계의 개편 시기도 재검토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적극 추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관습헌법의 출현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총체적 구상의 일부인 신행정수도건설은 중단됐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헌재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화폐단위 변경에 대해서는 “화폐권종 변경이나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은 참여정부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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