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안보정책회의’ 신설 등 합의

한·미동맹 ‘안보정책회의’ 신설 등 합의

입력 2004-10-25 00:00
수정 2004-10-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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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과 미국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주한미군의 역할 등 양국 동맹의 미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13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간의 회담을 마친뒤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간 동맹이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더욱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동맹과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및 핵 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거듭 확인하면서 현재 계획된 주한미군 철수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또 성명은 “전 세계적인 테러리즘에 대항한 양국간 협력 증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변화하는 세계안보환경에 한·미동맹을 적응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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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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