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파장] 노사모 “사법쿠데타 좌시 않을것” 강력 반발

[수도이전 위헌 파장] 노사모 “사법쿠데타 좌시 않을것” 강력 반발

입력 2004-10-23 00:00
수정 2004-10-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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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노사모가 들썩이고 있다. 회원들은 “다시 탄핵당했다.”면서 “23일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사모는 헌재의 결정을 ‘사법쿠데타’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21일 밤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22일 ‘개혁후퇴저지를 위한 네티즌·시민연대(가칭)’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노사모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노사모의 입장’에서 “두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국회의 결의를 거친 특별법을 정면 부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고 “수구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지 총력전에 헌재가 동참한 이번 판결은 저강도의 ‘탄핵’”이라고 말했다. 노사모는 “친일·독재·부패 세력이 계속 지배세력으로 군림토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재판관들을 겨낭한 뒤 “더이상 발목잡기 할 수 없도록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모는 먼저 23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국보법 폐지를 위한 문화제’를 헌재의 결정을 성토하는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회원들은 지역모임별로 ‘광화문 총집결’을 결의하고 있다. 심우재(43) 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의회쿠데타’였다면, 이번 결정은 ‘사법쿠데타’”라면서 “촛불시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노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하루 만에 300여개의 글이 올라와 헌재를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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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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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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