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도 불구,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일부 수정해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어떻게든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살려 나갈 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해소 방침은 지속돼야 한다.”며 “앞으로 법리의 내용과 타당성, 배경 등을 심층 분석하고 국민여론을 함께 아우르면서 최종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도 “헌재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른 방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헌재가 위헌 결정에 인용한 수도의 정의를 감안,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대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와도 상통해 주목된다.

김종민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절차 없이 국민투표만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헌재 결정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신행정수도 건설과 무관한 사업은 계속 보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에서 “지난해 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뒤 ‘과천청사형’ 중앙부처 이전이나 ‘소규모 행정수도’ 건설을 대안으로 내놓을 경우에는 “한나라당의 대안이 그런 차원인 만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