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한·미 양국간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도 줄여야 한다는 게 한국측 입장인 반면, 미국측은 주한미군 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현대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겠다며 분담금을 오히려 늘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주한미군이 2008년까지 1만 2500명이나 줄어들고, 용산기지도 한강 이남으로 옮기는 등 여건이 달라진 만큼 방위비 분담금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담금의 동결은 물론 삭감까지도 끌어낸다는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잘못됐다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주장도 분담금 협상에서 정부가 양보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압박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측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종전의 인상률 유지는 물론 주한미군의 C4I 현대화 비용과 임대료 등 최근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관철하지 못한 부분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분담금 협상이 쉽지 않은 것도 바로 이처럼 팽팽하게 상반된 양국의 입장차에 기인하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도 20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양국은 분담금 규모에 대한 서로의 견해는 전달한 상태”라면서 C4I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에서 합의한 방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미측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3년 만에 한 번씩 이뤄진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총 7470억원으로,2002∼2004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8.8%＋ 물가상승률’만큼씩 분담금을 늘리도록 돼 있다.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타결 시한은 연말이지만 협상 진행여부에 따라서는 내년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부터는 한국측 협상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뀌었다. 미측 파트너가 국무부 소속인 데다 돈 문제를 따지는 데는 협상 전문가인 외교부가 제격이라는 판단에서다. 협상 수석대표가 최근 현역 3성 장군에서 외교부 김숙 북미국장으로 교체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 양국은 22∼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탐색전’을 가진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 같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