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는 예상했던 대로 성장률 전망·경제정책의 이념편향·환율방어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초선의원들의 날선 공격과 노련한 경제부총리의 공방이 치열했다.관심을 모았던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마다하지 않아 열기를 높였다.

●성장률 공방-고개숙인 이정우

국감장에서 나온 이헌재 부총리의 ‘내년 성장률 4%대 추락’ 언급은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준다.대표적인 ‘인위적 경기부양’ 반대론자인 이정우 위원장조차 “경기가 나빠 대책이 필요하다.”고 털어놓았다.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정부의 경제인식이 안이하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무소속 신국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 5%대 성장을 전제하고 예산이나 정책을 짜게 되면 틀림없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강조하지만 이미 경착륙했다.”고 주장했다.이 부총리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내년 5%대 성장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5% 성장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임을 밝혔다.그동안 ‘의도적으로’라도 낙관론을 펴왔던 이 부총리가 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소모적인 좌·우 이념이나 성장·분배 논쟁을 그만하라는 주문이 깔려 있다.

성장률 공방은 이정우 위원장에게도 튀었다.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겨울이 다 지나가는데 난로를 왜 구입하느냐.’는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집중공격해 “그 말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제예측기관이 하반기 경기회복을 낙관하던 2월이었다.지금은 내수가 어렵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쁜 것은 사실”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구름이 걷히면 (참여정부 경제정책의)진가가 드러날 것”이라던 이 위원장의 종전 발언과 비교하면 상당히 힘이 빠졌다.물론 그는 “그렇더라도 경제위기는 아니며,병이 깊을 때는 진통제를 놔가며 치료해야 하지만 마약은 안 된다.”고 반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념공방-좌편향 vs 중도도 안돼

국회는 ‘테마 국감’을 야심차게 선언하고서도 소모적인 이념공방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학계에서는 현 정부의 좌편향적,분배우선주의적 정책성향이 경제난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임태희 의원도 “민간연구소는 물론 심지어 KDI,금융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에서도 좌편향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쓸데없는 이념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적 실용주의”라고 반박했다.김종률 의원은 “경제정책에 대한 좌파 이념논쟁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이라며 “특히 경기침체의 원인을 마치 참여정부의 좌파적 경제정책 탓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정덕구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동산 대책 등을 근거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좌파적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데,그렇다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공개념에 입각한 정책들은 공산주의의 극치라고 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가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는 이 부총리의 미국 발언을 인용하며 “중도에도 못미친다.”고 다른 각도에서 거세게 비판했다.이정우 위원장은 “10·29 부동산정책 등 참여정부는 분명히 분배정책을 썼다.”면서 “이 부총리는 아마도 재분배정책을 의미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율정책 공방-재경부·한은 자료 왜 다른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집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 비용이 무려 1조 8000억원가량 차이나 ‘환율정책 공방’에 기름을 끼얹었다.재경부가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까지 외평채 이자지급액은 3조 1132억원이다.반면 한은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등에서는 같은 기간 이자비용이 1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1조 8000억원이나 차이난다.

재경부측은 “외평기금 이자비용이 급증했지만 정책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이자지급 방식의 변화와 기금 증가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외환시장에서는 정부가 역외선물환(NDF) 등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 환율에 개입하면서 말못할 비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과 통화안정증권의 과다발행을 통해 무리한 환율 떠받치기를 계속해오고 있다.”면서 ‘헛발질 외환정책’이라고 성토했다.이 의원은 이 부총리를 집요하게 몰아세워 “외환보유액이 1500억달러 정도면 충분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이 부총리가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공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외환보유액이 1700억달러를 넘어선 만큼 정부도 과도하다고 인정했다.”는 이 의원의 자의적 해석에 대해,이 부총리는 “과도가 아니라 넉넉한 것”이라고 받아넘겼다.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외평채 발행으로 늘어난 통화를 흡수하기 위한)통화안정용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까지 포함하면 환율안정 비용이 16조원 3799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1%나 된다.”고 비판했다.

안미현 전광삼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