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5명은 오는 14일 ‘슈퍼맨’이 돼야 한다.이날 하루 동안 국정감사를 해야 할 기관이 무려 11개나 되기 때문이다.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 등 성격이 비슷한 기관들을 한 데 묶었다고는 하지만,한 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과 업무 현황을 정교하게 검증하려면 하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법사위뿐만 아니다.나머지 16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거의 예외 없이 국감 기간 동안 여러 날을 ‘슈퍼맨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처지다.

교육위는 14일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해 11개 기관을,산자위는 4일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들이 올해 피감기관으로 선정한 곳은 모두 457개 기관으로,이는 국감이 부활된 13대 국회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지난해는 피감기관이 392개였다.

올해의 경우 17개 상임위별로 평균 27개 기관을 감사하게 됐다.토·일요일을 빼면 실제 국감 기간은 15일에 불과하므로 상임위별로 하루 평균 2개 기관씩을 감사해야 한다.이쯤 되면 ‘후딱 해치운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감사의 실무를 맡고 있는 의원 보좌관들도 대부분 “깊이 있는 감사를 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빡빡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는다.열린우리당 K의원의 보좌관은 “피감 기관이 많아 부담된다.”면서 “피감 기관으로부터 미리 자료를 받아 공부하고 국감장에서는 최대한 핵심적 내용만 질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숙제가 이렇게 산적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17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엄청난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능력을 넘은 의욕’이라는 지적마저 나오는 실정이다.패기 넘치는 초선 의원이 전체 의원의 3분의2에 이르는 인적 구성이 이런 ‘의욕’의 실체다.

일부 초선들은 “이번 국감을 상임위 관할 기관들을 연구하는 기회로 삼자.”며 ‘공부용’으로 피감 기관 채택을 주장했다는 후문이다.때문에 2∼3년만에 국감 일정이 돌아오는 기관을 올해 한꺼번에 피감기관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겉핥기식 국감’이 예고되면서 한편에선 근본 치유책으로 연중 상시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감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국회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 국정감사 제도는 과거 1년에 국회를 한두번 열 때의 관행인데,의원들이 아직까지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중 피감 기관별로 일정을 정해 여유 있고 내실있게 국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예 국감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다.한나라당 L의원의 보좌관은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평소 열리는 상임위에서도 얼마든지 국정감사와 맞먹는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감 타이틀을 걸고 요란을 떨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