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헌법재판소에 수도이전 의견서를 낸 데 이어 이명박 시장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법무부,건설교통부,서울시 등 3개 기관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청와대와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도 곧 입장을 정리,단일 의견서를 낼 것으로 전해졌으나 국회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가 커 단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 시장은 15일 박명현 대변인을 통해 A4용지 26쪽짜리 ‘수도이전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앞서 14일 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수도이전은 7000만 겨레와 후손들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은 논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못박았다.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수도이전으로 재미 좀 봤다.’‘정권의 명운을 건다.’‘반대하는 것은 정권 흔들기다.’라는 등 정치쟁점화하며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민과 함께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가 수도이전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 균형발전은 지방으로의 권한과 재원 이양으로 가능하다.”면서 “분단 이전부터 민족 생활공간의 중심지인 서울은 통일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수도로 남겨두는 게 민족의 염원이며,만약 이전할 계획이라면 민족 전체의 합의를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역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끝맺었다.

한편 헌재는 의견서가 취합되는 대로 평의를 열어 공개변론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린 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종국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홍환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