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이한구 정책위의장 명의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11개 항목에 걸쳐 지적한 ‘수도이전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수도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구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데 대한 ‘반격’으로 공을 다시 청와대로 넘긴 셈이다.이로써 행정수도 이전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계획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해왔다.하지만 이번에 제출한 공개질의서는 정책위가 수개월간 각계 전문가들과 가진 토론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여전히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쳐 ‘면피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한나라당이 이날 청와대에 전달한 공개질의서는 수도권 인구 과밀해소 여부,국토 균형 발전,국가경쟁력 제고 등 정부가 밝힌 수도이전 기대 효과의 과학적 근거를 묻고 있다.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수도 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관련 투자의 파급효과는 생산기준으로 52.5%가 충청도에,27.6%는 수도권에 귀속되는 등 투자가 경기남부와 충청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특히 안보 및 외교상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해 수도 이전계획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수도이전 계획이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것인지 등 쟁점사안들에 대한 여권의 입장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헌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과,이전 대상과 범위,시기 등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최경환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질의서를 전달하면서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열심히 했다지만 미처 고려 못한 부분 있는 것 같아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공개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잘 검토하겠다.”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유보했다.

앞서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부대변인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 질의서 수신 사실 등을 보고받게 될 것”이라며 “답변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에서 적절한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 구혜영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