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세력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정부가 23일 김선일씨 피살사건에도 불구하고 추가 파병 방침을 고수하기로 한 데는 이런 확고한 원칙이 깔려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테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추가 파병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테러와의 비타협 방침은 ‘테러와 타협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국제사회의 대 테러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테러에는 단호히 대처”

노 대통령이 “테러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추가 파병을 중단하라는 이라크 무장 테러단체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굴복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테러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단호한 대처의)구체적인 방법은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느냐는 질문에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의 언급은 원칙론에 가깝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하지만 추가 파병의 목적은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노 대통령은 이라크에 주둔 중인 공병·의료부대인 사희·제마부대를 예로 들면서 “우리의 파병은 이라크와 아랍국가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라크의 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이라크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홍보강화도 지시했다.

●파병부대의 임무는 미조정

정부의 추가 파병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라크 현지 치안이 계속 악화될 경우 파병부대의 임무와 일정 등에 약간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에 주둔 중인 서희(의료)부대 일부를 다음달 이라크 북부 아르빌로 이동시키는 게 당초 계획이다.이어 선발대는 8월 초,본대는 8월 말∼9월 초에 각각 파병하면서 자이툰부대의 파병을 본격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장 김선일씨 피살을 계기로 자이툰부대의 부분적인 임무 전환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된다.파병에 따른 테러단체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계속될 경우 대민 지원 위주의 평화·재건 지원 임무만으로는 부대원들의 자기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아르빌의 치안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점을 감안해 당초에는 특전사를 주축으로 하는 민사요원들의 역할을 ‘새마을운동’ 전수 등으로 편성했다.”면서 “하지만 치안이 계속 악화된다면 경비전담 요원을 늘리는 방안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부대 임무의 제한적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자위권 차원에서 전투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그러나 파병부대 임무 등과 관련된 군 당국의 불필요한 언급이 현지의 테러세력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중순 서희부대 일부가 이라크 북부 아르빌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개될 자이툰부대의 파병 일정도 현지 치안 여건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인 김선일씨가 무참히 살해된 데 대한 국민적 정서,국회 일부에서 제기되는 파병 재검토 주장은 추가 파병 방침이 계속 지켜질지에 변수가 될 것 같다.

박정현 조승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