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송광수 검찰총장이 정부의 대검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먼저 제 목을 치겠다.”며 반발하자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당 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과격한 표현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3일까지 임기인 송 총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것은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수사권의 독립을 위한 것이지,정부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도 “관계부처의 책임자로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서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면서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 중수부의 존폐는 오래 전부터 거론돼 왔던 문제”라며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합리성,효율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중수부 폐지를 ‘검찰의 무력화 기도’라며 의혹 어린 주장을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야권은 물론 여권 인사들도 대거 구속되는 등 불법정치자금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과 연관짓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당시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는 “검찰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탄핵기간 중 노 대통령이 여당 인사에게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의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노 대통령은 최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이를 계기로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盧대통령 “정부 진퇴걸고 신행정수도 성사”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우리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걸고 다할 생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거론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관철을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논란을 정치권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대대적인 저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이전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란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공세”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은 대통령 선거때 공약을 했고,공약 이후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행정수도 관련 입법이 통과됐다.”면서 “따라서 정책에 관한 국민적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헌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당정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나가면 될 것”이라면서 “헌법기관 몇 개의 이전 문제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은 정말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지금 시점에서 밀리면 행정수도 이전은 물론이고 참여정부의 다른 개혁과제들도 줄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참여정부 개혁의 시험대라고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면 수도권 재정비 계획과 균형발전 계획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고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각기 발목잡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