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 땅 1천만평 추가 환수”

정부 “미군 땅 1천만평 추가 환수”

입력 2004-06-05 00:00
수정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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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별도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가운데 최대 1000만평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4일 “주한미군 시설을 집적화·효율화·고층화하면 주한 미군 기지를 추가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어 한·미간에 LPP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면) 최대 1000만평까지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1년 제3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군측이 사용하는 총 공여지 7440만평 중 캠프 하야리아(부산),캠프 페이지(춘천),캠프 마켓(부평) 등 4114만평을 반환받는 대신 캠프 스탠리(의정부),캠프 험프리(의정부),오산·포항의 해병대 훈련장,인천공항 우편터미널 등 8곳의 154만평을 추가 공여하기로 LPP 협상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LPP 개정을 통해 최대 1000만평을 반환받게 되면 주한미군이 점유하는 토지는 최대 2400여만평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에 따른 주한미군 규모 재조정을 이번 LPP 개정협상에 반영시킨다는 복안이며,특히 용산기지가 이전되는 오산·평택지역에 2사단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단서조항’을 달아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토지 규모의 조정 가능성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합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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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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