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기자가 언론사주나 경영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껏 기사를 쓰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인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개혁과제준비기획단(단장 김재홍 당선자) 핵심관계자는 28일 “기자가 언론사주에게 예속돼 있거나 실업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 소신에 따른 기사를 쓸 수 없고,따라서 다양한 여론 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언론인의 해직을 제한하고 퇴직 언론인에 대한 사후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문사나 방송사의 사주가 기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요건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단 해고된 언론인의 경우 금전적으로 생계를 보장해 주거나 일자리를 추천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획단은 오는 31일쯤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최종적인 언론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기획단 내부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입법화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다만 해고 요건을 어느 정도 제한할지와 퇴직시 사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지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단체 및 야당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 후 금전적 지원방안과 관련,“국고에서 지원할지,언론재단과 같은 객관적 기관에서 지원할지 등도 향후 논의과제”라고 밝혔다.

신분보장 대상 언론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할지,특정 요건을 갖춘 언론사의 기자로 한정할지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대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여당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사주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퇴직자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기획단은 언론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관계자는 “기획단 소속 당선자끼리 논의한 결과 90% 정도가 소유지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확실시되나 어느 정도 비율로 제한할 것인지는 앞으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