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한나라 비례대표 사법개혁 추진

[정치플러스] 한나라 비례대표 사법개혁 추진

입력 2004-05-06 00:00
수정 200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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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당선자 등 향후 정책적 역할이 기대되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적극적인 사법·국방개혁 관련 정책 등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총선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지낸 박 당선자는 5일 “일본은 이미 지난해부터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야겠으나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제도방식은 미국식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당선자 외에 김애실,윤건영 당선자 등 전원 비례대표로 짜여진 공약점검단은 지난 3일 회의에서 로스쿨 도입방안을 사법개혁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할 공약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05-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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