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사태가 악화되자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파병 연기론을 내놓고,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이라크 파병 성격과 시기의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같은 정치권의 파병 재검토 주장은 파병 찬성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선언한 시민단체 움직임 등과 맞물려 종반으로 접어든 4·15 총선전에 또다른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김근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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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원
김근태 원내대표는 9일 중앙당사 기자실에서 사견을 전제로 “6월 말 이라크 임시정부에 주권을 넘기겠다고 미군정 행정당국이 보증했다.”며 “임시정부가 주권을 이양받은 이후 파병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6월 말 이후로 파병을 늦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각 정당 대표에게 상황을 사실에 기초해서 엄중하게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박근혜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파병 성격과 시기 문제는 정부가 잘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부대 성격과 파병 시기 등의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박 대표는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약속은 지켜야 한다.국제적인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파병 원칙 자체에 대해선 변함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강원도 지원유세에서 “정부가 이라크의 파병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거스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기존 파병당론을 고수했다.
열린우리당 소속의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의 주 임무는 이라크의 전후 복구와 의료지원 등 평화재건 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라크사태가 진정되어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 추미애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무책임하게 ‘묻지마 파병’을 고집할 게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을 새롭게 모아야 한다.”고 재검토 주장을 거듭 폈다.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이라크 파병을 적극 추진하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사상자가 나고 교민들에게 피해가 갈 경우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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