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 납세·부동산투기 쟁점으로

[총선 D-13] 납세·부동산투기 쟁점으로

입력 2004-04-02 00:00
수정 200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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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전은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후보들의 탈루 및 투기 의혹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적지 않은 후보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낸 게 아예 없거나 턱없이 적게 낸 것으로 나와 탈루의혹이 제기되고,부동산 투기의혹 가능성도 일고 있다.특히 이번에 처음 공개된 체납액 및 종합토지세는 물론 소득세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워 후보 인물검증의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페어플레이 합시다"
"페어플레이 합시다"


후보 진영에서도 비상이 걸렸다.세금체납과 함께 납부액이 적은 이유를 유권자와 언론에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려는 후보들이 상당수다.이와 관련,세무당국이 고의적인 체납이나 투기의혹 후보들에 대해서는 내사를 해서라도 세원 추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일 후보등록을 잠정마감한 결과,1175명이 등록한 가운데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3가지 세목(稅目)을 5년간 전혀 내지 않은 ‘0원 후보’가 31명이나 됐다.자민련이 10명,민주노동당·민주당이 각 4명씩이었다.열린우리당은 2명이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후보는 77명(6.5%)이었고,194명(16.5%)은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은 후보는 167명(14.2%)이었다.

서울 서대문을의 모 정당 후보는 자신의 전세권 1억 5000만원,배우자의 미국전세권 2억원 등 3억 5000만원의 재산이 있었으나 납세실적은 없었다.충남에서 출마한 무소속의 한 후보는 임야 등을 합쳐 자신의 재산을 22억 7900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5년간 납세액은 1만 4000원에 불과했다.

부동산 투기의혹도 제기된다.서울에 출마한 한 후보는 자신과 배우자 소유의 집을 10채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이천호 세무사는 “소득세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은 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라며 “세무당국이 내사 등 강도높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빚더미에 앉은 일부 후보와 관련,“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또다시 국회가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개탄했다.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사업하다가 사업실적이 나쁘면 세금을 안낼 수 있지만 5년간 세금납부 실적이 한푼도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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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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