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등 각 정당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예산 확보 방안 등 면밀한 검토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정당정책비교사이트(epol.nec.go.kr)’에 따르면,각 정당은 공약에 필요한 비용 계산이나 확보 방안,현실성 등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장밋빛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사병봉급을 월평균 3만 5000원에서 20만원으로 5.7배 인상 ▲예비군 훈련수당 1일 3만원씩 지급 ▲동원훈련 2년 단축 ▲EBS 인터넷강의 예산 200억원 증액 ▲향후 5년간 청년실업예산으로 1조 8000억원 편성 ▲일자리 55만개 신규 창출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현재 24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고,향후 안보환경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18개월까지 조정 ▲임대주택 250만호 건설 ▲농어촌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률 50%까지 연차적 확대 ▲이공계 대학생 등록금 전액 혜택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책공약을 내걸었다.

열린우리당은 ▲군 복무기간을 연내 22개월로 단축하고 연차적 추가 단축 ▲농어촌 고교생 교육비 전액 지원 ▲매년 주택 50만호 공급 및 2012년까지 국고 13조원을 투입해 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노후불량지구에 2조원 지원 ▲재해복구비 정부보조율도 농경지 100%,농림시설 50%로 각각 상향 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당들은 그러나 각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공약실천에 따른 비용 계산이나 비용 확보 방안,국내외적 요소를 감안한 현실성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당이 제시한 공약내용을 보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 적지 않고 실천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공약도 상당수 있어 유권자가 정책을 근거로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정책선거를 치르는 데 또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