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축출된 제3세계 원수들

[탄핵정국] 축출된 제3세계 원수들

입력 2004-03-18 00:00
수정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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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수가 탄핵된 사례는 대부분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제3세계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탄핵 의결된 국가원수들은 대부분 스스로 물러났다.탄핵의 원인은 주로 ‘뇌물 스캔들’이다.탄핵 이후에도 정정(政情) 불안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축출당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대통령.와히드는 1999년 인도네시아 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됐으나 조달청 공금횡령 사건과 각종 부패스캔들로 2001년 7월 탄핵안 가결로 쫓겨났다.와히드는 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의회의 활동 정지와 조기총선 포고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저항했지만 결국 사퇴하고 미국으로 갔다.이후 메가와티 대통령이 집권했으나 와히드 측근세력이 저항해 정정은 여전히 불안하다.

필리핀에서는 조지프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도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0년 하원의 탄핵을 받아 2001년 1월 사임했다.

브라질에서는 최초의 직선대통령인 페르난두 콜로르 데 멜루 대통령이 1992년 10월 뇌물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180일간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상원의 탄핵절차가 시작되자 사임했다.

베네수엘라의 라울 쿠바스 대통령과 카를로스 페레스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퇴진했다.타이완의 천수이볜 총통과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 등은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의회에서 부결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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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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