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강금실 법무장관의 ‘탄핵소추안 취하 가능성 검토’ 발언과 관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민주당은 “강 장관의 발언은 명백히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다수 의석을 줄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와 8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강 장관의 발언은 명백히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다수 의석을 줄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와 8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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