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탄핵 관련 발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16일 쏟아진 성토발언만 보면 당장 해임안이라도 낼 듯한 분위기다.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다.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또 한번의 ‘역풍’이 걱정되는 것이다.
당당한 강법무
강금실(맨앞)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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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강법무
강금실(맨앞)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두 당은 이날 아침부터 강 장관 발언에 흥분했다.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상임중앙위 모두발언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장관 발언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대통령 탄핵소추 상황에 일조한 사람이 국회의 의결사안을 취하하라 말 할 수 있느냐.헌법재판소에 대해 ‘탄핵심판을 서두르면 4,5월 초면 할 수 있다.’고 망발할 수 있느냐.강 장관이 노무현 개인의 변호사냐.”고 발끈했다.‘인사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상사의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고건 대행체제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경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 장관이 강한 정치적 금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이는 두 사람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홍사덕 총무는 강 장관의 잇따른 발언을 “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배용수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권한대행은 고건이 아니라 강금실인 듯하다.”면서 “강 장관은 경거망동과 무분별한 언행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일단 강 장관 발언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집과 함께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검찰고발을 의뢰하기로 했다.이승희 대변인은 “강 장관이 17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취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며,장관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두 야당은 일단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강 장관의 향후 언행을 지켜본 뒤 추가 대응책을 모색하는 선에서 자세를 고쳐잡았다.
진경호기자 jade@˝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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