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탄핵 의결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그러나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와 선거사범 단속을 맡은 주무장관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논란을 부르고 있다.

강 장관은 현재의 상황은 ‘실체적 위기’가 아니라고 말했다.국민들 다수가 탄핵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실체적 위기라고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만약 국민들이 실제로 탄핵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위기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강 장관은 “형식적 법치주의는 이뤄졌는데 내용면에서 법치주의의 이성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풀이했다.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미처 읽지 못한 거대한 흐름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역사의 흐름 같은 것”이라고 언급했다.국민들은 이번 탄핵을 통해 주권자 의식을 인식하게 됐다고 해석했다.그것은 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야권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의 정략적 차원으로 볼 것도 아니며 헌법적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따라서 강 장관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국민들이 헌법에 대한 드문 경험을 하고 있고 전체적 흐름을 보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탄핵 의결의 출발점을 강 장관은 대선자금 수사로 꼽았다.법률시스템은 잘 돼 있지만 분야별 수준은 아직 따라가지 못해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대선자금 수사가 앞서 나간 것이라면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범위에 대한 질문에 강 장관은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관리인의 위치인데 내각 개편 등 인사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지켜야 하고 관리자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보는데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헌재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철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법사위원장이 바뀔 수 있는데.”라는 물음에는 “다음 국회 개원이 6월이나 되어야 할 텐데 그전에 헌재 결정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현실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 있으면 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어떻게 위로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고 있다.재미있는 공연 있으면 모시고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