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처리 전망

탄핵안 처리 전망

입력 2004-03-09 00:00
수정 200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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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금명간 발의할 것으로 보여 청와대와 야당간 감정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2야(野)는 ‘노무현 대통령이 실정법 위반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여야 원내총무들이 8일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회담을 가진 뒤 자리를 뜨고 있다.왼쪽부터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자민련 김학원 총무,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남상인기자 sanginn@
여야 원내총무들이 8일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회담을 가진 뒤 자리를 뜨고 있다.왼쪽부터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자민련 김학원 총무,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남상인기자 sanginn@
8일 현재 야3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 발의 찬반을 조사한 결과 164명 안팎이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3분의2를 넘는 181석에 17석 정도가 모자라는 규모다.그러나 재적 과반수인 136명을 넘어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들은 사실상 확보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막상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입장을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찬성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가결여부를 섣불리 점치기 어려운 형국이다.

한나라당에선 소속 의원 144명 가운데 112명 정도가 찬성 의견을 갖고 있으며 10여명이 유보,반대하는 의원이 20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민주당에선 50명이 찬성하고 있다.이중 47명은 이미 탄핵안에 서명한 상태다.그러나 추미애·설훈·정범구·김기재·김성순·조성준 의원 등 7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민련의 경우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찬성의 뜻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김종필 총재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막상 법안이 발의되면 각당에서 반대했던 의원들도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열린우리당 쪽에서도 공천탈락 등으로 ‘팽’당한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한나라당은 지난 닷새간 신중한 자세를 보이다가 이날 의총에서 탄핵 발의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의총에서 홍사덕 총무가 ‘발의를 한다면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할 것’이라고 했고,이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오세훈 의원이 전했다.

탄핵안이 일단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271명 재적의원의 3분의2인 181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가결된다.

열린우리당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김근태 원내대표는 “물리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고 말해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본회의 상정 자체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에 한나라당 홍 총무는 “(국회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은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추한 꼴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인데,일단 열린우리당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말해 표결을 강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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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박정경기자 jj@˝
2004-03-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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