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지역구 의석수 증원문제를 두고 두 달 넘게 논란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등 4당 원내총무들은 24일 오후 박 의장 주재로 의원정수 조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두가지 방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표결처리하기로 했다.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은 현행 227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14석(북제주를 예외지역으로 포함할 경우는 15석) 늘려,비례대표 46석을 포함해 전체 의원정수를 287∼288석으로 하는 방안을 내기로 했다.열린우리당은 지역구 227석에 비례대표 46석인 현행 의원정수(273석)유지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야당이 같은 입장이어서 17대 의원정수는 ‘지역구 241(242)석,비례대표 46석 등 287(288)명’으로 늘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두가지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동의안으로 상정하는 한편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다른 정치개혁법안도 함께 표결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성기)에서는 두가지 방안에 대한 선거구획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27일 본회의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김 위원장은 4당 총무회담 직후 박관용 의장을 만나 “지역구 수 241개안에 대한 선거구획정 작업은 조정이 간단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지역구수 227개 현행 유지안은 현행 선거구 가운데 4분의1에 해당하는 50∼60개를 조정해야 해,오는 27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만들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획정위는 또 야당측이 요구하는 북제주군의 예외인정도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 차질도 계속될 전망이다.여성의 정치참여 제도화를 위해 도입 여부가 주목됐던 여성광역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여성 확대 및 석패율제 도입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백지화돼 여성계의 비판이 거세다.
박록삼기자 youngtan@˝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등 4당 원내총무들은 24일 오후 박 의장 주재로 의원정수 조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두가지 방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표결처리하기로 했다.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은 현행 227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14석(북제주를 예외지역으로 포함할 경우는 15석) 늘려,비례대표 46석을 포함해 전체 의원정수를 287∼288석으로 하는 방안을 내기로 했다.열린우리당은 지역구 227석에 비례대표 46석인 현행 의원정수(273석)유지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야당이 같은 입장이어서 17대 의원정수는 ‘지역구 241(242)석,비례대표 46석 등 287(288)명’으로 늘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두가지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동의안으로 상정하는 한편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다른 정치개혁법안도 함께 표결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성기)에서는 두가지 방안에 대한 선거구획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27일 본회의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김 위원장은 4당 총무회담 직후 박관용 의장을 만나 “지역구 수 241개안에 대한 선거구획정 작업은 조정이 간단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지역구수 227개 현행 유지안은 현행 선거구 가운데 4분의1에 해당하는 50∼60개를 조정해야 해,오는 27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만들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획정위는 또 야당측이 요구하는 북제주군의 예외인정도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 차질도 계속될 전망이다.여성의 정치참여 제도화를 위해 도입 여부가 주목됐던 여성광역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여성 확대 및 석패율제 도입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백지화돼 여성계의 비판이 거세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2-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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