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입력 2004-02-19 00:00
수정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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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고건 국무총리,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경제분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경제정책의 선심성 부각과 청년실업 대책마련 등을 추궁했다.이와 함께 4월 총선을 의식한 민원성 질의도 쏟아내며 정책반영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권의 ‘총선 올인’ 전략과 정부의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경제가 멍들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대통령은 총선 올인에만 정신이 팔려 장·차관 동원령을 내리고,국가경제가 어떻게 되든 선심정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민주당 이희규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충청권이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데다 정부 부처간 협의도 없이 중복 발표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송석찬 의원은 실업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단기처방보다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분야 인력충원,공공기관 보육시설 의무화,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 안정적인 실업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총선용 발언도 쏟아졌다.지역구 그린벨트 해제요구,대학 신설,군부대 이전 등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주문이었다.

출산축하금 20만원 지급,300인 이상 기업체의 정년연장 발표 등을 ‘빛 좋은 개살구’로 꼬집은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지역구(마산 합포)가 앞은 바다고 뒤는 산으로 막혀 해안선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린벨트로 묶어 버리니 도대체 마산은 발전을 포기하라는 뜻이냐.”며 그린벨트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인천 계양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고 총리에게 “계양구는 환경친화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할 수 있으나 북부지역에 군부대가 밀집해 있고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다.”고 군부대 이전과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2-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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