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② 제도화된 정치권

재야 원로를 비롯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이 제도화되면서 이제는 여야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의사결정이 정당과 의회 중심으로 이뤄지며 역설적으로 재야·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이다. 시민사회의 관심 분야가 민주화에서 기후, 인권, 이주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 만큼 정치권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야권과도 이념적 차이

민주화 후 기후·인권 등 영역 세분화
2000년대 낙선운동 등 영향력 발휘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때는 독재정권에 시달리다가 이제 막 민주화로 가는 과정의 시민운동 초창기였다”며 “군사독재 쪽하고는 선을 긋고 민주 진영에서 같이 활동했던 야권 사람들과 함께했지만 지금은 시민운동 쪽에서도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재야 3인방’으로 불린 이 고문은 1970·1980년대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지난해 9월 별세한 장 원장은 한평생 노동·시민운동에 헌신한 인사로 제도권 정계로는 진출하지 못해 ‘영원한 재야’라는 별명도 얻었다. 장 원장의 장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으로 치러졌다.

재야 시민사회 원로들은 한국 현대사의 주요 변곡점마다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는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은 “군부독재 시절에는 정권의 탄압을 받으며 비제도권에서 저항했던 재야 인사, 재야 시민사회가 있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19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명동성당에 진입하려던 경찰의 시위대 연행 시도를 단호히 막아 내며 성당을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만들었다. 당시 김 추기경은 “성당 안으로 경찰이 들어오면 맨 앞에 내가 있을 것”이라며 “그 뒤에 신부들, 수녀들이 있을 것이오. 우리를 다 넘어뜨리고 난 후에야 학생들이 있을 것이오”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야권이 협력해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고, 2000년에는 부적격 후보자들의 낙천과 낙선을 위한 운동을 펼쳐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원로들이 하나둘씩 별세하면서 독립적인 시민사회 리더십도 약해지기 시작했다. 장 원장의 장례식에서 호상을 맡았던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통화에서 “앞에 나섰던 재야 원로들도 이젠 많이 돌아가셨다”며 “장 원장이 계셨다면 현 시국에 대해 많이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정치의 독점적 구조는 시민사회나 재야 원로들이 개입할 여지를 더욱 줄여 갔다. 정당들이 정책과 정치적 담론을 독점하게 됐고, 특히 양당 구조가 강화되면서 정당 외부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한국청년연합(KYC)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후 4선 중진이 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명 과거에 비해 제도 정치의 비중이 더 커졌다”며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의 영향력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사회의 의제나 방식은 훨씬 더 다양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정치의 제도화나 시민운동의 성숙과 연결되면서 재야 시민운동가들이 정당과 연관된 사람들로 바뀌는 시대 현상”이라고 짚었다.

시민사회 내부의 입장 차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도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갖게 돼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민주화운동 당시와 달리 시민들이 정치보다는 경제적 안정과 개인적인 삶을 더 중시하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대중 동원력이 감소하고 정치권에 대한 압박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정당들의 정책·담론 독점적 구조

민주화운동 주도했던 원로들 별세
정책 결정 과정 의견 반영 어려워져제 원장은 “시민사회는 ‘반민주 투쟁’의 단일대오에서 기후환경, 장애인 인권, 경제개혁, 이주민 보호 등으로 다양한 관심사를 대변하게 됐다”며 “정치권의 과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거대 양당 체제 공고화와 정치권의 폐쇄성 강화, 시민사회의 변화 등과 맞물려 재야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극한 갈등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 여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재야 시민사회 원로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범국민 항쟁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이 고문은 “아무리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정당들이 민주 헌정 체제를 지키자는 쪽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