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본 세월호 5주기

선체 침몰원인·朴정부 은폐 등 의혹 여전
책임자 처벌·특수단 설치 진상규명 첫걸음“‘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으니 이제 다 해결됐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속상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고 유예은양 아빠인 유경근 전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놨다. “우리가 탄핵에 앞장선 건 진상 규명을 막는 세력이 사라져야 진실이 드러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출항부터 침몰까지 만 하루도 걸리지 않은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다고 유족들은 보고 있다. 검찰과 법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등이 나름의 결과를 내놨지만 여전히 미진하다고 말한다. 진실 규명을 방해해 온 권력에 대한 불신도 떨쳐낼 수 없다.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은 크게 3가지의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고 본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정말로 과적과 조타 미숙, 기관 고장인지 ▲왜 박근혜 정권은 증거를 조작하고 유족을 음해하면서 진상 규명을 방해했는지 ▲해경은 왜 선원만 구조하고 승객 구조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선체 침몰 원인은 근본적 물음이다. 선박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선조위는 지난해 8월 종합보고서를 내놨지만 3명씩 의견이 갈려 2가지 가능성을 담았다. 기계 결함 등의 이유로 침몰했다는 ‘내인설’과 충돌 등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열린 설’이다.

유 전 위원장은 “(내인설을 뒷받침하는) 과적, 조타 미숙, 기관 고장설 등을 반박하는 수많은 반론이 나오고 있다”면서 “유족 입장에선 ‘(내인설이) 정말 원인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족들이 추정하는 침몰 원인에 대해선 발언을 자제하려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이 이것이니까 가져와’라고 들릴 수 있어서다. 유 전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건 투명한 과정으로 조사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을 통해 결론이 나온다면 신뢰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왜 진상 규명을 가로막으려 했는지도 풀지 못한 의문이다. 특히 2기 특조위가 지난달 “해군·해경이 세월호 폐쇄회로(CC)TV DVR(녹화장치)을 조작·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고, 경찰이 세월호 유족을 비난하는 여론전을 벌이고 사찰까지 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 커졌다.

“박근혜·김기춘·황교안 등 책임져야”… 처벌 대상 1차 명단 발표현재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오병환 4·16재단 이사는 “최근 유가족 사찰과 관련, 법정에 다녀왔는데 여전히 왜 우리가 사찰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책임자 처벌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 304명을 구조하지 못했고, 이후 진실 규명마저 방해한 이들을 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사의 구조 책임 등을 놓고 처벌받은 공무원은 ‘말단’인 김경일 해경 123정장뿐이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가 기울었을 땐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탈출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침몰해 아이들이 죽었다”면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고, 해경에서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이 포함됐다.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처벌 대상에 올렸다.

유족들은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 기구인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전면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기 특조위가 침몰의 원인과 초동조치, 정보기관의 개입 및 진상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권한이 적으니 기소권까지 있는 검찰이 나서 달라는 것이다. 유 전 위원장은 “수많은 범죄사실이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재 구조로는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한 국민청원에는 15일 오후 9시 기준 13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어진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