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가 인구정책 합심해야… 기획 제목 ‘인구가 모든 것’에 동감”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

“범부처가 인구정책 합심해야… 기획 제목 ‘인구가 모든 것’에 동감”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6-15 01:41
수정 2023-06-26 18: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계각층서 250여명 참석 성황
추경호 “인구 대응에 미래 달려”

이미지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동감한다. 서울신문 기획기사 제목인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맞는 것 같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총평이다. 인구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다는 취지의 언급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인구위기 대응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은 “은사이신 조순 전 부총리가 ‘아기가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글 읽는 소리가 많이 퍼져야 한다’고 했는데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고 회상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현재 인구 위기 상황에 대해 “옛말에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내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좋았다는 임태주 시인의 시구가 있다. 과거에는 자녀가 기쁨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부담으로 인식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각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들도 포럼에 참석해 각 부처의 정책을 소개하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많이 줄어 문제가 됐다”면서 “이제는 인구가 국가의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국가적 과제”라고 동감을 표한 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기금을 만들어서 전폭 지원 중”이라고 소개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인구 감소 영향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해 교육부, 국방부를 거쳐 산업부로 오는데, 산업부가 한 30년을 책임져야 한다”며 인구 문제가 전 부처가 합심해 해결해야 할 범부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주거 문제”라면서 “청년세대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뉴홈’이라는 공공분양 주택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방중소기업에서 일할 청년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서 “다음 세대가 희망을 얘기하지 않는 한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노력할 부분이 많다”면서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 부담이 안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이날 포럼은 각 정부 부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재계,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 학계, 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2023-06-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