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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떠오른 모병제… “월급, 최소 중소기업 수준 돼야 지원”[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인구 감소로 떠오른 모병제… “월급, 최소 중소기업 수준 돼야 지원”[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5-18 17:56
업데이트 2023-05-1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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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이 말하는 모병제 성공조건

2040년 20세 남성 12만명대 급감
군대 과학화 맞물려 모병제 주목

“월급, 200만원보다 많아야 관심
복지 수준·생활환경도 개선해야”

“군인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필요
진급 등 직업 안정성 확보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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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금 같은 군대 규모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날이 다가오면서 정예강군 육성과 맞물려 모병제 관련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 참가한 군인들 모습. 서울신문 DB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금 같은 군대 규모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날이 다가오면서 정예강군 육성과 맞물려 모병제 관련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 참가한 군인들 모습.
서울신문 DB
인구 감소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은 병역 제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가진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 23만 6000명으로 5년 만에 29.5%가 줄어들고, 2040년대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12만 6000명)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징병제로는 50만명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군대를 정예화·과학화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모병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국회와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병제 논의가 한창이다.

서울신문은 18일 모병제 논의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구집단인 20~30대 청년층들에게 ‘모병제 성공의 조건’을 들어봤다. 청년층이 가장 강조한 것은 처우 문제였다. “최소 중소기업 규모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자를 구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또 최소한 정부가 추진하는 ‘병장 월급 200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군대가 저소득층 출신들로만 채워지는, 이른바 ‘흙수저 집합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3년 군 복무를 마친 안정훈(32)씨는 “인구 절벽과 (2025년까지 병장) 월급 200만원을 생각하면 모병제로 전환하고 전문 군인으로 육성한다는 발상도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월급이 중소기업 수준도 안 된다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각각 2018년과 2021년 병장으로 제대한 장윤석(27)씨와 서민석(25)씨는 “최소한 9급 공무원이 수당을 포함해 받는 임금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 그다음 복지나 생활환경 같은 처우 개선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간부 월급 역시 병사들 월급 인상률만큼은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1년 병장으로 전역한 윤담(26)씨는 “(이등병 기준) 최저 시급으로 하루 8시간 정도 임금을 책정한다면 최소 200만원 정도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모병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사람들이 군대에 자발적으로 가고 싶게 만들려면 300만원 정도는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병제 전환에 부정적인 이들 역시 그 이유는 급여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2012년 제대한 이민규(31)씨는 “훈련병, 예비군 처우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상 바로 모병제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부사관 월급을 올려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핵심으로 꼽는 목소리도 있었다. 2013년 제대한 김제림(32)씨는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나 싶다”며 “군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입대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하사로 전역한 박주헌(24)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과 같은 인식이 생겨야 한다. 그 인식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모병제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군 간부들 사이에서도 더이상 낯설지 않다. 현역 군 간부 A씨는 “주변 간부들끼리 얘기를 해 봐도 모병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별로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 B씨는 “병사들을 싼값에 동원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제값 주고 제대로 훈련시키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 C씨도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라는데 먹이고 입히는 돈까지 계산하면 월급 300만원 수준은 된다. 그 정도면 이미 공무원 못지않다”고 말했다. 그런 속에서도 이들이 생각하는 ‘모병제의 조건’ 역시 첫 번째는 처우 문제였다.

월급뿐 아니라 직업 안정성을 지적하는 간부도 많았다. 군 간부 D씨는 “장기근무를 하더라도 진급 경쟁이 너무 심해 어쩔 수 없이 전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45세에 불과한 소령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과제라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2023-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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