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인생 2막 ‘서울+삼척’ 실험… 인구 절벽 넘을까[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지방서 인생 2막 ‘서울+삼척’ 실험… 인구 절벽 넘을까[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4-03 01:00
수정 2024-04-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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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대상 골드시티 사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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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강원도개발공사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8일 강원도청에서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3.11.8 강원도 제공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개발공사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8일 강원도청에서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3.11.8 강원도 제공
서울의 인구 과밀화, 지방의 인구 과소화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실험’이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개발공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 사업이다.

●서울서 은퇴 후 삼척 실버타운 거주

골드시티 사업은 서울의 은퇴자가 삼척에 만들어지는 미니 신도시급의 대규모 실버타운으로 이주하고 서울에 남는 집은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게 골자다. 골드시티 사업 예정지는 광역교통망과 인접하고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등이 가까운 곳으로 검토되고 있다. SH와 삼척시는 지난 1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철순 SH 골드시티사업부장은 2일 “전체 면적 및 주택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초안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삼척시 등이 골드시티 사업에 뛰어든 건 서울과 지방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 진행된 수도권 집중화로 전 국토의 11.8% 남짓한 서울, 인천, 경기에 총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 인구를 빼앗긴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11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은퇴자 주택과 생활비 지원 연계

골드시티 사업을 통해 인생 2막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서울의 은퇴자가 삼척으로 이주하면 서울의 주거난이 완화될 수 있다. 2020년부터 노년기로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생)는 총 인구의 3분의1 정도인 1758만명이고, 이 중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은퇴자가 이주한 삼척은 정주 인구가 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진부창 삼척시 수소산업팀장은 “골드시티가 만들어지면 실거주 인구를 대거 확보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은 청년층에게 공급 ‘윈윈’

서울의 은퇴자는 삼척으로 이주하면서 보유 주택을 SH에 팔거나 신탁해 일종의 주택연금을 받아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 실버타운 입주를 희망하지만 생활비 부담으로 망설이는 중산층 은퇴자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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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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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SH 홍보부 차장은 “골드시티는 이주자의 정착을 위해 시설 운영부터 생활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유지·관리한다”며 “노후 생활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서울 보유주택은 주택연금과 연계해 유동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단국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자산 가치가 높은 서울 집을 매각 또는 신탁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잘 설계해야 보다 많은 은퇴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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