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블랙홀의 역습

서울은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출산율은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3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1.059명) 대비 44.0% 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297명에서 0.778명으로 40.0% 포인트 줄었다.

●주택보급률 낮고, 주거환경은 열악

이 같은 원인 중 하나로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과 그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이 꼽힌다. 2022년 서울시의 주택보급률(특정 지역 가구수 대비 주택수)은 93.7%로 전국 평균 102.1%보다 낮다. 전국 평균으로는 집이 남아돌지만 서울은 부족하다는 뜻이다.

서울은 열악한 주거환경 비율도 전국 평균을 웃돈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거주용 건물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이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9.9%로 전국 평균 7.1%보다 높다.

●“자녀 키울 만한 넓은 임대주택 공급을”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은 출산율을 깎아 먹는 주범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3495만원으로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3.3㎡당 1736만원)의 2배 이상이었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는 “서울의 출산율이 낮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비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아이가 있는 가정에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당장은 주택공급률을 낮추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출산율을 높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