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의견 분분한 ‘러·우크라 전쟁 근본 원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예상과 다른 전쟁의 경과와는 별개로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은 미국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제정치를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힘과 힘이 맞붙는 대결로 간주하는 ‘현실주의’론자로 분류된다.

●美 등 강대국, 주변 위협에 민감

최근 미어샤이머 교수에 대한 논란은 러시아 외무부가 지난 3월 1일 트위터 계정에 미어샤이머 교수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2014년 9·10월호에 기고한 ‘왜 우크라이나 위기는 서방의 잘못인가’라는 에세이를 공유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의 원인이 서방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미어샤이머 교수의 글을 제시했던 것이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작성한 글에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우크라이나를 서유럽에 통합하려는 전략에 따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이라고 진단했다.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관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웃 국가들이 서방의 기지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으며, 2008년 조지아 침공, 친러 정부의 붕괴를 가져온 유로마이단 사건 이후 2014년 크림반도에 대한 강제병합 등은 러시아의 일관된 입장과 경고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모든 강대국은 자국 영토 근처의 잠재적 위협에 민감하며, 미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이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와의 대담에서 최근의 위기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실질적인 회원국이 된 데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의 군사지원과 협력은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실질적 회원국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의 안보에 대해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간주하게 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이러한 위협을 방치할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왜 미어샤이머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인 나토 회원국이 됐다고 여기는 것일까.

●크림반도 병합 이후 지원 본격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장기적으로 지속됐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컸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2022년 2월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투입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미국의 군사원조 지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미국의 군사원조와 지원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본격화됐다.

미 의회는 2014년 12월 2일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의 안보 및 영토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차 무기를 포함한 3억 5000만 달러의 군사지원을 하도록 하는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 2014’를 제정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갈등 고조를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2014년부터 살상용 무기 이외의 지원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안보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의 훈련과 장비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국무부의 경우 해외군사원조(FMF)를 통해 지원했고,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이니셔티브(USAI) 패키지를 통해 공군기지 작전능력 개선 및 효율성 향상, 지휘통제시설 보호 등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및 가짜뉴스 배포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방어능력 지원 및 전략적 통신능력 확보 등도 포함됐다.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우크라이나군이 약속한 군 개혁의 진행과 연계해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군의 국제 군사교육 및 훈련(IMET) 대상 국가로 지정되고 나서 미국의 국방 관련 기관에 장교들을 파견해 전문 군사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고 2015년에는 ‘합동 다국적 훈련 그룹-우크라이나’를 통해 훈련시설 건립 및 각종 작전 교리 전수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미국 특수부대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 대한 훈련과 자문을 수행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방탄복, 헬멧, 각종 작전 차량, 야간 열영상 장비, 통신설비, 대포병 레이더 등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주력했고 직접적인 무기 공급 대신 민간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다.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파괴력 높은 방어무기 제공은 2017년 12월 22일 트럼프 행정부 승인으로 시작됐다. 저격용 총기, 탄약 등에 대한 수출도 이때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는 기존의 FMF 이외에 해외군수판매(FMS)를 통해 미국제 무기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자전 탐지장비, 통신보안시설, 위성 이미지 분석장비, 무인항공 시스템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금액은 2015년 4700만 달러 수준에서 2016년 3억 달러, 2020년에는 3억 6000만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폴란드·리투아니아도 반러 가세

미국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과거부터 해 오고 있었다. 폴란드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으로 절박했던 시기에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최초의 국가였다. 2016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29대의 미그29 전투기에 장착할 R27R1 공대공미사일 40기를 제공했고 무기 제공을 넘어 우크라이나와의 합동 무기개발을 시도하기도 했다. 폴란드는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나토군의 전술과 교리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했다. 우크라이나군 80공수여단이 폴란드 및 리투아니아와 공동여단에 참여해 국제 군사훈련을 시행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위협이 다음번엔 자신들에게 가해질 것으로 예상했던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자국 안보를 위한 당연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주변의 잠재적 위협이 되는 존재가 무조건적인 선제공격의 이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자국 주변의 위협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이나 이에 준하는 수단의 동원에 대해 거리낌이 없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어샤이머 교수의 분석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세력권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안겨 준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 중심이 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서방 진영에 합류한 상태이다. 국가안보와 전략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전쟁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과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도 서유럽도 아니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