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고수익이 저출생 해법… R&D·의료 등 거점형 신성장 산업 육성을”

“안정적 고수익이 저출생 해법… R&D·의료 등 거점형 신성장 산업 육성을”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4-11-13 17:57
수정 2024-11-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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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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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13일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공간구조 전략 : 경제동맹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1.13 울산 오장환 기자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13일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공간구조 전략 : 경제동맹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1.13 울산 오장환 기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 밀도를 가진 거점과 함께 안정적인 고소득이 필요합니다. 결국 부울경 광역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부산·울산·경남 인구포럼’ 주제 발표에서 광역권 내 거점을 기반으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밀도가 과밀하지 않은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거점의 경제적 성장이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적정한 인구 밀도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인프라를 갖출수록 출산을 하려는 경향이 늘고, 상위 소득일수록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다만 울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의 주력 산업이 부진해지면서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부울경 내 거점 연계형 경제동맹을 형성해 육성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는 연구개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등 지식 서비스 산업과 의료물질 및 정밀기기 등 제조업이 제시됐다. 또한 광역권 내 결합개발제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수단을 마련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요즘 청년들은 출산을 결정할 때 개인 소득 규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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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직접적인 소득 증대와 별개로 주거 지원을 통한 간접적 소득 증대도 필요하다”며 “광역권 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예비·사전타당성조사 가점 등의 부여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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