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왜 확정 못 할까? ‘몸값’ 높아진 中 [외안대전]

‘한중일 정상회담’ 왜 확정 못 할까? ‘몸값’ 높아진 中 [외안대전]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5-17 20:05
업데이트 2024-05-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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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 “오는 26~27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날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지난 4일)이라는 외교부 설명이 나온지 열흘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최종 조율된 날짜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국 외교장관 회의나 정상회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지난해에도 의장국인 우리의 노력에도 중국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상회의는 성사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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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왜 최대한 발표 시점을 늦추려 하는 걸까요. 먼저 ‘몸값’이 높아진 중국이 일련의 상황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면서 서방의 제재에 고립될 위험에 처한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제공받는 데 더해 ‘G2’로 꼽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북중러 연대의 ‘약한 고리’인 중국을 통해 북러 밀착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미국에 맞서 ‘국제적 위상’을 원하는 중국으로서는 북중러 연대 강화와 함께 한중일 회담으로 주변국을 관리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은 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신경전도 눈에 띕니다. 지난 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외교 노선을 고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과 마주 앉았지만 역시 정확한 날짜는 발표하지 못했죠.

일각에선 중국이 오는 20일 열릴 대만 총통 취임식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중국 측이 취임식과 연계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거론한 적은 없지만 대만 문제에 특히 민감한 만큼 이 문제 떼어놓고 볼 순 없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전례를 따라 공식 대표단은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본은 초당파적인 친대만 국회의원 모임인 ‘일화 의원 간담회’ 소속 의원 30여명이 대만으로 향한다고 하네요.

현재 3국은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협력과, 지역 안보, 인적 교류 등이 담긴 공동 성명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인 중국의 ‘국익 셈법’이 분주한 가운데 의장국인 한국은 얼마나 의미 있는 외교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요.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공 조건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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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켜 있는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얽히고설켜 있는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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