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유엔기후변화협정(UNFCCC) 당사국 총회의 일정이 진행될수록 회원국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이견도 분출되고 있다. 특히 최대 걸림돌로 예상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회의 둘째 날인 8일(현지시간) 본격화됐다. 기폭제는 영국 일간 가디언이 공개한 합의문 초안. 지난달 27일 의장국인 덴마크 총리실에서 작성한 초안 내용이 밝혀지자 회의장은 벌집을 쑤신 듯했다. 감축 목표와 개도국 지원규모 등 주요 내용에 선진국의 주장이 많이 반영돼 개도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어 사무총장 “초안, 아이디어 차원”

초안은 모든 당사국이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0% 혹은 2005년 대비 58%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국엔 의무 감축, 개도국엔 자발적 감축을 부과한 제13차 당사국 총회(발리행동계획)와 배치된다. 또 초안에 따르면 선진국은 국민 1인당 2.55t 이상을, 나머지 국가들은 1.44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없다. 즉 선진국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주는 셈인데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해온 개도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감축 목표 실천과 연계된 금전적 지원도 일단 2010~12년까지 3년 동안 선진국이 연간 평균 100억달러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감축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적혀 있다. 우선 지원 대상도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이 아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개도국 131개 국가의 모임인 G77그룹은 “그런 식으로 하면 협상은 절망에 빠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 인구의 80%를 더욱 큰 고통과 불의에 처하게 하는 불공정한 타협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보 데 보어 UNFCCC 사무총장 등은 초안이 비공식적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가디언은 이 초안이 덴마크, 미국, 영국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편 회의 결과를 놓고 낙관과 비관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8일 “이번 회의에서 강력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 근거로 “새 협정을 체결하려는 각국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기에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강력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견줘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러시아 대통령 경제고문은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고 향후 일정 정도만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라질硏 “기후변화로 20억불 손실”

한편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안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브라질이 기후변화 때문에 향후 40년 동안 20억달러(약 2조326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 등 11개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부문과 수력에너지 부분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수 나길회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