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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에서 찾은 생산적 금융의 미래

시스템 구축 시급한 새 금융시대

자금 규모보다 시스템 구축 시급
모호한 기준·복잡한 절차 등 반복
“속도가 경쟁력인데”… 기회 놓쳐
장기적 효과·성과 평가 체계 필요

돈은 준비됐다. 5대 금융지주는 앞으로 5년간 508조원을 산업과 기업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했고 국민성장펀드도 출범했다. 기업은 투자보다 대출을 선호하고, 금융사는 느린 심사와 모호한 기준에 발목이 잡혀 있다. 생산적 금융의 성패가 자금 규모보다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속도다. A 시중은행 부행장은 “좋은 투자 기회가 나와도 심의와 보고를 거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은 몇 주면 끝낼 일을 몇 달씩 끌다 보니 기업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중심으로 짜인 구조에서 투자심의, 기금운용심의, 금융위원회 보고, 내부 결재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길어지면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B 증권사 부사장도 “시장에서는 속도가 곧 경쟁력인데 지금 구조로는 딜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했다.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자금 형태도 금융권의 기대와는 다르다. C 스타트업 대표는 “투자를 받으면 지분이 줄어드는 게 부담이라 가능하면 대출로 버티다가 상장을 노린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가치를 나누는 지분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크다는 의미다. 성과를 둘러싼 시각 차이도 있다. 한 시중은행 투자금융(CIB) 담당 임원은 “투자를 하고 리스크를 감수했지만 기업이 성장하면 성과를 자기 몫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대로 기업은 금융 지원을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한다.



무엇을 생산적 금융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기존 기업대출을 그대로 포함하면 ‘이름만 바꾼 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자 각 금융사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포함 업종 범위가 200여개에서 1000여개까지 차이 난다.

업종 분류 문제는 또 다른 딜레마다. 데이터센터나 산업단지 개발처럼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도 실제 대출에서는 부동산개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분류된다. ‘부동산에서 산업으로’라는 정책 방향과 달리 현장에서는 두 영역이 명확히 나뉘지 않는 구조다. D 시중은행 부행장은 “혁신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이 안정적인 수익을 이유로 부동산 임대업을 병행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종 코드나 얼마를 투입했는가를 떠나서 장기적인 자금투입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카드나 보험 등 다른 업권의 생산적 금융 참여가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사와 캐피털 업계도 혁신 기업을 발굴해 회사채나 채권 투자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5대 금융지주가 5년간 508조원을 투입하고 국민성장펀드도 출범했으나, 현장에서는 느린 심의와 복잡한 보고 절차가 투자 속도를 늦췄다. 기업은 지분투자보다 대출을 선호하고, 업종 분류와 성과 기준도 모호해 생산적 금융의 성패가 시스템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 5대 금융지주 508조 투입 선언, 자금은 준비
• 느린 심의·보고 절차로 투자 타이밍 상실 우려
• 기업은 지분투자보다 대출 선호, 기준 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