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하여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 택지 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 7대 씨드 프로젝트 가동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라 서울 집값이 불안하다’는 게시글을 공유하며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 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항과 반발에 밀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개혁 조치를 끝까지 관철 못 한 것도 한 원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못 해낼 일도 아니다”라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증원된 상임·비상임위원 각 1명의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 석사, 고려대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6년 금융연구원에 입사해 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을 거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금융위 포용금융전략 추진단, 기획예산처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은행법학회 회장, 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상임위원은 공정한 시장 경제, 동반성장 분야와 빅테크·핀테크·금산분리·은산분리, 생산적·포용금융과 금융기본권 분야의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외부 인사가 임명된 것은 2009년 검사 출신인 장용석 전 상임위원 이후 17년 만이다. 공정위는 “김 상임위원은 여러 정부 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해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 형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기여했으며 정책토론·세미나 경험도 풍부하다”며 “향후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의 임명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증원된 공정위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회 인원은 기존 9명에서 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11명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유승한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증원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1일 신임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임명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8·행시 38회)은 금융 분야의 실무와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금융·경제통’으로 꼽힌다. 경남 진해 출신인 권 차관은 진해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에서 외화자금과와 증권제도과, 금융정책과 등을 거쳤다.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자산운용과장과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등 금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지냈다. 이후 금융위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정책국장을 맡았고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거치며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했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정부 첫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의 틀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안정화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6·27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하며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확대에 나서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등 현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을 추진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강한 리더십과 정책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시장 위기 대응 경험도 풍부하다.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와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PF발 위기 때 시장 안정에 힘썼다. 대통령실은 권 차관에 대해 “경제 금융 전문가로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과감히 동원해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경제 현안 전반을 안정감 있게 챙기며 미래 성장 모멘텀을 지속 발굴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경남 진해(58) ▲진해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정고시 38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우리금융지주가 올해 생산적금융 연간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고 지방·중소기업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종룡 회장 주재로 ‘9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열고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8월까지 생산적금융 부문에서 투자 1조 5000억원, 융자 23조 8000억원 등 총 25조 3000억원을 공급했다. 올해 목표 21조 8000억원의 116.3%다. 또 포용금융으로 8월까지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소상공인대출 등을 합쳐 총 2조 2000억원을 공급했다. 우리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상한제로 약 7만 5000명이 총 3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임 회장은 “그간 축적해 온 생산적금융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지방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지원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34년 차 ‘은행맨’… 국민은행장 역임글로벌·자산관리·중기금융도 경험생산적 금융 속 수익성 확보 시험대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권 예상을 깨고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이 아닌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택했다. 해외 사업의 안정화와 함께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머니무브’ 등 새로운 금융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 1966년생인 이 내정자는 양 회장보다 5살 젊은데, 안정보다는 세대교체와 쇄신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이 내정자는 1993년 KB국민은행의 전신인 주택은행으로 입행한 34년 차 정통 ‘은행맨’으로 꼽힌다. 2022년 국민은행장까지 역임한 뒤에는 금융지주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 사업 부문을 맡았고, 올해는 글로벌에 더해 자산관리(WM)와 중소기업금융(SME)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금융권에서는 리딩금융인 KB금융을 이미 ‘꽉 찬 보름달’에 비유하는 만큼, 기존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대적인 약점인 해외사업과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은행 계열사인 인도네시아 KB뱅크(부코핀은행)는 이 내정자에게도 ‘아픈 손가락’이다. 지분투자 초기부터 부실채권(NPL) 부담이 있던 데다 코로나19로 경영 상황까지 악화하며 정상화에 투입된 자금만 2조원에 가깝다. KB뱅크의 적자는 2024년 말 2410억원에서 지난해 말 683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2분기 순손실도 29억원까지 축소됐다. 글로벌 부문을 이끌며 현지 사업 정상화에 관여해 온 이 내정자의 경험이 차기 회장 발탁에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외에도 상반기 기준 44%까지 올라온 비은행 계열사의 이익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KB금융의 중장기 전략에도 기업투자금융(CIB)·자본시장 협업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가운데 수익성을 확보하면서도 성장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WM과 SME은 이 부문장이 직접 총괄하고 있어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는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한 바 있다. 은행·카드·증권·보험사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연말 만료돼 그의 ‘용인술’에도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이 내정자는 오는 11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2029년 11월까지다.

2027년 예산안이 총수입 880조 8000억원, 총지출 820조 9000억원으로 짜였다. 지출은 한 해 전보다 12.8% 불어난 사상 최대치다. 겉모습만 보면 꽤 공격적인 확장 재정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의 성격은 지출 증가율 하나로 읽히지 않는다. 급증한 세입, 새로 만든 미래대응기금,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성장잠재력 투자가 한 묶음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출발점은 세입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불면서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원, 전년 본예산 대비 194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덕에 지출을 93조원 늘리고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0.1%로 줄고 국가채무 비율은 48.3% 수준에 머문다. 지출을 늘리면서 건전성까지 개선되는, 흔치 않은 조합이다. 더 주목할 대목은 늘어난 세수를 전부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기로 했다. 이 중 45조 4000억원만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남긴다. 반도체처럼 부침이 심한 산업에서 얻은 세수를 모두 경상지출로 바꾸면 업황이 꺾일 때 재정이 흔들린다. 기금은 안정화 장치이자 미래투자 재원이라는 두 역할을 겨냥한 것이다. 지출의 무게중심도 뚜렷하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는 10조 8000억원에서 21조 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뛴다. 반도체 거점과 원천기술, 피지컬AI, 전력·용수·산업단지가 대상이며 프런티어급 모델 개발을 위한 GPU 1만장도 지원한다.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등 미래성장엔진 예산은 62조 8000억원, 청년 예산은 43조 3000억원으로 늘어 인턴학기,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역세권 공공임대가 담긴다. 복지가 아니라 인적자본과 자산 형성에 대한 투자로 청년정책을 바라본 셈이다. 지방에는 우대원칙 적용 사업과 포괄보조를 늘려 이전지출이 아닌 교육·산업·일자리를 함께 키우는 방식을 택했다. 동시에 재량지출 38조 6000억원을 구조조정하고 2100여개 사업을 정리했다.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도 55년 만에 손봤다. 기존 사업을 놔둔 채 새 사업만 얹던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다. 총액이 커져도 생산성 낮은 지출을 걷어내 성장 분야로 옮긴다면 재정의 질은 달라진다. 남는 질문이 있다. 경기가 살아나고 세수가 넘치는데 왜 다시 두 자릿수 지출 확대가 필요한가. 답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에 있다. 상반기 실질GDP가 3.8% 성장했어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라는 구조적 저성장의 위험은 그대로다. 지금의 회복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반도체 경기가 식은 뒤 같은 문제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번 호황은 그 방향을 바꿀 흔치 않은 기회다. 이번 재정은 소비를 자극해 총수요를 키우는 재정과 달라야 한다. AI와 연구개발(R＆D), 전력망, 인재양성처럼 공급능력 자체를 넓히는 투자여야 한다. 수요만이 아닌 공급을 키우는 재정이기에 긴축적 통화정책과 반드시 충돌하지도 않는다. 통화정책이 단기 물가와 금융안정을 맡고, 재정이 중장기 생산성을 맡는 정책혼합이 가능하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중산층·서민을 겨냥한 표적형 지원이 더해지면 더 좋다. 한국 경제에 절실한 것은 한 해의 높은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의 방향 전환이다. 2027년 확장재정의 성패는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몇 년 뒤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적이 됐느냐로 가려질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유수영 전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제4대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10일 공식 취임했다. 첫 재경부 출신 신용정보원장이다. 유 원장은 취임사에서 “포용금융 확장 및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생각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정보원이 금융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공급자로서의 인프라 기능을 넘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해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는 미래 혁신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데이터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보안체계 관리”를 당부했다. 유 원장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장, 정책기획관, 미래전략국장, 재경부 대변인을 지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KB금융그룹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BS그룹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생산적 금융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BS그룹은 재생에너지 허브(거점) 터미널 조성, 수상 태양광 발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터미널, 열병합발전 등 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미래도시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KB금융이 축적해 온 금융 자문·주선, 투자 경험을 더하면 기간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앞으로 양사는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발전시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2억 공제·세금 상한 150% 유지李 지적한 ‘ISA 5년 제한’도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공시가격 12억원’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세제 개편을 통해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여론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전년도에 낸 보유세 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도 결국 유턴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종부세에 대해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은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치면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에는 개편안이 적용된다.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은 각 9억원이 유지된다. 합산하면 18억원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상한도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실거주자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자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학계에서는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한국의 주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세제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 이후 여당에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 사안인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기간 인정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실제 다른 지역에 살았지만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을 명시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비거주하는 사례와 함께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손주 돌봄, 간병을 비롯해 다양한 비거주 사례를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종부세제 개편안이 일부 유턴하면서 내년 종부세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올해 공시가격 31억 2800만원)의 내년 보유세는 정부 최종안을 기준으로 2139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개편안 2764만원에서 625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공시가격 54억 7500만원)의 내년 보유세는 개편안 기준 6905만원에서 최종안 5613만원으로 약 1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또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 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ISA 관련 규정도 개편이 무산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현재 무제한인 ISA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납입 한도(2000만원)를 채우지 못했을 때 남은 금액을 이월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다수 청년과 투자자들이 혜택이 축소됐다며 비판을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의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면 만기를 무제한 연장하고,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됐다.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고 미사용분 이월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해진다.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손질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에 대한 개선안은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지만 정부 최종안에서 빠졌다. 재경부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그리고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정상화, 가격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유지된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당초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뀐다.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후퇴한 모습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결과적으로는 현행 공제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공제액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부부 두 사람의 공제액을 합하면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앞서 발표된 개편안대로 확대된다. 기본공제는 현재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원의 공제를 계속 적용받는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린다.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면 만기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고,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은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고 미사용분 이월도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재경부는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은행권 하반기 공개채용 시즌이 시작됐지만 신입행원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 인공지능(AI) 활용이 늘고 영업점은 줄면서 한꺼번에 많은 신입을 뽑는 대규모 공채 대신, 필요한 직무의 사람만 골라 뽑는 ‘핀셋 채용’이 자리잡고 있다. ●경력직 선호… AI가 바꾼 채용 공식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8일까지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 접수를 받는다. 이번 채용 규모는 두 자릿수로, 지난해 하반기 195명을 뽑았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안팎으로 줄었다. 다만 기존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더해 순직 소방관·군인·경찰 자녀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해 ‘포용채용’은 넓혔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다른 시중은행도 조만간 하반기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공채 인원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기조는 다르지 않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올해 상반기 510명을 선발했는데, 지난해 상반기보다 14.3% 감소한 수준이다. 4대 은행 연간 채용 인원을 보면 2023년 1880명에서 2024년 1320명, 지난해 1170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대신 은행들은 필요할 때마다 특정 분야 경력직을 골라 뽑으며 공채 축소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신입행원 훈련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줄이고, 당장 현장에 투입할 인력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를 집중 선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여신심사·산업분석 경력직을 주로 뽑았다. 일부 은행은 회계사 취업난 해소를 돕기 위한 특별채용도 진행했다. ●AI 활용 늘면서 영업점 감소 추세 특히 은행권의 디지털·AI 전환은 전통적인 창구·영업 인력 수요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비대면 거래와 디지털 창구가 늘면서 영업점에 배치해야 할 은행원이 줄었고, AI가 자료 수집과 분석 등 반복 업무를 대신하면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일도 감소하고 있다. 실제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 수도 감소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iM·SC제일·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정규직 직원은 5만 4960명으로 1년 사이 1716명 줄었고, 이들 은행 지점 수는 2566곳에서 2483곳으로 줄었다.

“초심의 열정과 3선의 경륜을 바탕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회 제10대 전반기 부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된 김현정(47·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을 떠나 ‘구민의 행복’이라는 의원들 공동의 목표이자 교집합을 찾아내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면서 “기초 의회는 주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주민들로부터 세비(歲費)가 아깝지 않다는 말을 듣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집행부와는 늘 균형 잡힌 시각에서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구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책과 예산이라면 언제든 전폭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고려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항공에 입사해 11년간 여객마케팅부에서 고객의 애로사항 해소와 소통 업무를 맡았다. 2018년 강남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 및 정책 홍보, 행정 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 새 임기를 시작하는 그의 각오는 자신의 이름을 닮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이다. ‘그릇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담은 불교 용어다. 지난 27일 부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의회 운영과 지역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 기업 마케터 경험이 의정활동에 어떤 강점으로 작용했나. 국내 대표 항공사 여객마케팅부에서 11년간 체득한 ‘고객 중심 사고’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책도 일종의 ‘상품’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조례라도 구민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복잡한 행정 언어를 주민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 언어’로 바꾸어 소통했습니다. 이러한 실무형 소통 방식이 제 지역구인 압구정·청담동 주민들과 깊은 신뢰를 쌓고 3선에 성공한 가장 큰 자산이 됐습니다. 특히 기업 마케팅의 핵심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비용 대비 효과(ROI)의 극대화입니다. 이를 의정활동에 대입해 구청의 방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선심성·일회성 사업을 걸러내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이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는 확실한 나침반이 됐습니다. - 스스로 꼽는 가장 뜻깊은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강남구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기업 마케터 출신으로서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극대화하고 강남의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 기업에 특화된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관내 유망 스타트업과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구정에 접목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주민들께서 일상에서 스마트도시 강남의 변화를 체감하고 지역 경제가 더욱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강남구가 잘사는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화려한 이면에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지난 제9대 후반기 복지문화위원장을 맡아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 보건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부족했던 자살 예방 담당 인력 확충을 관철했고, 복지와 금융 시스템을 연계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다졌습니다. 또 1인 가구 급증과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가구에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 안부 확인 시스템 확대를 지원하는 등 기술과 복지를 결합한 안전망을 안착시켰습니다. 아울러 ‘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나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조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입법 조치를 통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 강남구의 문화·관광 자원 가치를 높이는 데도 관심이 많은데.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항공사에서 신규 노선을 만들 때 ‘어떤 콘텐츠와 스토리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오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강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관광이 아니라, K-컬처 인프라와 결합한 야간 문화재 전행,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을 글로벌 ‘K-정주형 문화 관광 도시’로 한 단계 진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봉은사, 선정릉 등 강남이 보유한 유구한 역사문화 유산과 압구정·청담동의 현대적 트렌드를 융합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 문화 벨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 견제와 협치, 그리고 의회 내부 소통은. 정당을 떠나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이자 교집합을 찾아내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원칙 위에 서면 집행부와의 관계든 여야 간의 소통이든 해법은 언제나 명확해집니다.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무조건 반대하거나, 반대로 맹목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는 지양해야 합니다. 집행부와는 늘 균형 잡힌 시각에서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구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책과 예산이라면 언제든 전폭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김현기 구청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서울시의장을 지내셔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입니다. 이재진 의장과도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 여야 간 이견이 생길 때마다 부의장으로서 각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3선 의원 경륜을 바탕으로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협치를 이끌겠습니다. - 지역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현재 압구정동과 청담동의 경우 시급한 현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 공간의 재창조’와 ‘교통 및 경제 인프라의 정상화’입니다. 먼저 압구정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을 ‘주민 중심의 정교한 속도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압구정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을 넘어 강남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가장 핵심적인 과업입니다. 강남구의 신속 화합(신화) 프로젝트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와 재산권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울시 및 구청과의 행정 절차를 촘촘하게 조율하겠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되 공공기여와의 합리적인 균형을 잡아 압구정이 최고 품격의 명품 주거단지로 신속하게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청담·압구정 주민들의 숙원인 교통망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주간사 사태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 역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감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청담동 명품거리와 압구정 로데오 등 지역 골목상권의 부활을 위해 제가 앞서 다져놓은 4차 산업 기술을 행정 서비스와 골목 마케팅에 접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스마트도시의 편리함과 경제적 활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 주민들에게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나.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늘 주민 가까이에서 애환을 듣고, 막힌 행정의 혈을 뚫어주었던 ‘실무형 해결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초심의 열정과 3선의 경륜을 합쳐 주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확실한 대변자로 평가받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가장 큰 소망입니다. - 마지막으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다짐과 약속은. 진정한 의회다움을 회복하고 더 유능한 의회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남구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오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하고 유능한 강남구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손잡고 첨단 중소·벤처기업에 1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우리은행은 전날 기보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K-스파크(SPARK) 대한민국 대도약 생산적 금융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K-스파크는 우리은행이 기보와 구축한 공동 금융지원 협력체계다.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이 기보에 특별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술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약 1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해당 기업에는 보증비율 상향과 보증료율 1.0% 포인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가 역대 최대인 800조원+알파(α)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를 시작했다. 올해 대비 12%대 상승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6% 늘린 이후 17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국세 수입을 바탕으로 50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당정은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우주 항공, 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 등 5개의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 우선순위를 정해 청년,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 여력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21조 1000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반도체 경기와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면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에 따라 많게는 6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아니면 대폭 감소할 수도 있다.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 초과·추가 세수로 마련되는 15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지만, 기존 예산과 중복 투자 등으로 허투루 쓰인다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회 통제를 피하기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상 최대의 초슈퍼 예산에 대한 재정 건전성과 부작용도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 10%, 재정지출 15% 감축을 추진하기로 해 이에 따른 지출 의무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인 5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세수 증가만 믿고 확장재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예산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정을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써야 할 데는 과감히 쓰는 생산적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미래세대를 위해 곳간을 알뜰히 단속하는 책무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영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의 조속한 정상화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촉구하며 범도민 장보기 캠페인 동참과 사모펀드 규제 입법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수원시 홈플러스 북수원점 정문 앞에서 열린 ‘우리 동네 홈플러스, 우리가 살려요!’ 경기지역 기자회견 및 장보기 캠페인(홈플런)에 참석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유호준 도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박옥분 도의원, 신정숙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송성영 홈플러스 경기공대위 상임대표, 장경란 마트노조 경기본부장 등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의 차입 인수(LBO)와 자산 매각이 홈플러스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는 9월 4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앞둔 시점에서, 10만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입점 상인, 협력 납품업체의 생존권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회견을 마친 뒤 매장을 찾아 ‘홈플런’ 장보기 캠페인에 참여한 유 의원은 “영업 재개 첫날 아침 일찍부터 매장을 찾아주신 도민들을 보며 홈플러스가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임을 재확인했다”며 “MBK와 같은 사모펀드가 노동자의 삶과 지역 상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사모펀드 통제를 위한 3대 제도 개혁 과제에 공감을 표하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능동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핵심 개혁 과제로는 ▲차입 인수(LBO) 방식의 기업 인수 원천 금지 및 파산 시 사모펀드 운용사·임원에 대한 법적 책임 명문화 ▲공공성이 큰 규제산업 및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사모펀드 진입 제한 ▲기업의 자산 약탈 행위 금지 및 노동자 고용 안정 방안 구체적 법제화 등이 제시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포용적 금융’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금융위원회가 투기자본 규제와 사모펀드 제도 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며 “마트 노동자들이 책임 있는 노동으로 생존 가능성을 증명하듯, 정부와 정치권도 입법과 행정적 지원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북수원점을 시작으로 평촌, 김포, 시화, 파주문산 등 경기도 전역으로 이어질 홈플러스 살리기 장보기 캠페인에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내 홈플러스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과 투자 기간 연장을 다시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거센 반발 여론을 고려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세제는 큰 수정 없이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판이 제기된 내용을 이달 말까지 수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적극적으로 ‘핀셋 수정’이 이뤄지는 건 ISA 개편안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의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생산적 금융 ISA’ 상품 신설안을 담았다. 기존 ISA에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5년 제한이란 조건을 걸었다. 목돈을 일시적으로 넣지 않도록 해 장기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월이 폐지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혜택을 보기 어렵고, 투자 기간이 제한되면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수정·보완은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는 점과,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증세 논란에 휩싸인 부동산 세제는 일단 국회 논의에 부쳐진다.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수립한 정부안인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정하며 물러서기보다 일단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공을 넘겨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부부 공동명의 관련 개편안과 세 부담 상한 상향안(150→200%)도 원안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 해도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비거주 예외 조건’은 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현재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에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돌봄 등 사례를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블랙록·블랙스톤 등 월가의 대형 금융사들과 손잡고 5000억 달러(약 710조원)가 넘는 자금을 인공지능(AI) 인프라 시장에 끌어들인다. AI 데이터센터 투자비가 급증하면서 고객의 자금 조달 자체가 부담으로 떠오르자, 향후 데이터센터에서 벌어들일 수익을 토대로 돈을 빌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살 수 있도록 금융권과 자금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엔비디아는 10일(현지시간)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와 블랙록, 블랙스톤, 브룩필드자산운용, 골드만삭스, KKR 등 6곳과 AI 컴퓨팅 금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금융사는 하이퍼스케일러와 AI 연구소, 기업 등이 데이터센터를 짓고 엔비디아 장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5000억 달러는 이미 확보된 돈이 아니라 앞으로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목표액이다. 엔비디아도 잠재 거래의 최대 25%인 1250억 달러까지 손실 위험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조는 발전소나 상업용 부동산의 자금 조달과 비슷하다. 발전소가 앞으로 전기를 팔아 벌 돈을 근거로 건설비를 빌리듯, AI 사업자도 GPU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컴퓨팅 사용료를 토대로 자금을 조달한다. 기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모두 자체 자금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금융사는 향후 현금흐름을 보고 돈을 댄 뒤 이자와 투자수익을 얻는다. 엔비디아로서는 고객의 자금 부족으로 데이터센터 건설과 GPU 구매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CNBC 인터뷰에서 “기술 칩이 투자 가능한 자산군이 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엔비디아 칩을 수익을 창출하고 생산적이며 수명이 긴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컴퓨터가 이제 “전기나 인터넷처럼 인프라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GPU도 여러 고객과 AI 작업에 계속 활용하면서 장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생산설비라는 논리다. 월가의 대형 금융사들도 AI 컴퓨팅을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봤다. 래리 핑크 블랙록 CEO는 CNBC에서 이번 시도를 1970년대 주택저당증권(MBS)의 등장에 빗대며 ‘금융공학의 다음 미래’라고 평가했다. AI 데이터센터의 미래 수익을 토대로 대출과 투자상품이 만들어지면 컴퓨팅 인프라 자체가 새로운 자산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은 보험사와 연기금, 사모자본 등 기관투자가가 중심이지만 관련 금융상품이 늘어나면 개인투자자에게도 간접 투자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GPU가 집이나 발전소처럼 장기간 안정적인 자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다. GPU는 기술 교체 속도가 빨라 차세대 칩이 나오면 기존 장비의 수익성과 가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AI 서비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막대한 데이터센터 투자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금융사까지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엔비디아가 GPU의 긴 수명과 다른 고객에게 옮겨 쓸 수 있는 유연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월가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한꺼번에 참여한 것은 AI 인프라 투자가 당분간 더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모건스탠리는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업체들이 2026~2028년 AI 인프라에 3조 50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전체 구축 규모는 8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면 HBM과 서버용 D램·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확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동시에 네이버 등 국내 AI 인프라 사업자에게는 GPU 확보와 함께 글로벌 기관자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끌어오느냐가 투자 속도를 좌우하는 경쟁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올 상반기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 금융 취약계층에게 1600억원이 넘는 미소금융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건수도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금원은 올해 상반기 미소금융 공급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1478억 5000만원) 대비 134억원(9.1%) 증가한 16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올 상반기 이용 건수는 1만 6359건으로 반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에 달했다. 지난 3월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출시한 신상품 3종 공급이 한몫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114억원, 청년 운영자금 대출은 61억 4000만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은 89억 8000만원이 공급됐다. 미소금융은 서금원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한편,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이후 신한·우리·KB·하나·NH금융 등이 미소금융 재원으로 총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NH금융은 올해 안에 NH 미소금융재단도 설립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역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기부를 발표하면서,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재원이 미소금융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미소금융은 금융권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산적 금융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미소금융으로 ‘사람 살리는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빨라지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와 IT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 결과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고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ICT 주력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가 34%까지 상향되며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후 2021년 토스뱅크가 합류해 3사 체제를 구축했으나 2024년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엄격한 건전성 및 자금조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대형 은행 중심 과점 체제에 진입한 이들은 낮은 유지 비용을 바탕으로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핀테크 제휴를 통한 신시장 개척은 물론 금융 이력 부족자(Thin-filer)와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메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에 편중된 기형적인 수익 구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례법 도입 초기 금융당국은 정교한 심사 모형의 부재와 대규모 부실 리스크를 우려해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가계대출은 경기 변동과 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민감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특례법 제정 이후 8년이 흐른 현재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 금융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과거의 부실 우려를 씻어낼 만큼 정교한 비대면 심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시장의 한계를 파악한 금융위원회는 기업금융 진출의 어려움을 풀어 주기 위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예외적으로 대면 업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주로 비대면으로 구현할 수 없거나 타 법령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영역에 한정해 빗장을 푼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자금 공급과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기업금융 영역에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변수가 존재하므로 금융당국의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예대마진 의존도를 낮추고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한 비이자 이익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압도적인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천 및 광고 중개 수익을 다각화해야 한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대화형 인공지능(AI) 검색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자산관리 등을 융합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슈퍼앱’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렇게 쌓아 올린 IT 및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해 모바일 무선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하고 국토가 넓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는 과거 국내 은행들의 단순한 현지 은행 지분 인수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안이다. 우리의 앞선 금융 기술 소프트웨어와 보안 플랫폼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노하우까지 패키지로 수출함으로써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간절하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한국 금융의 꺼지지 않는 혁신 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 비대면과 가계대출에만 갇혀 있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의 본래 취지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지켜내되 비즈니스 영역의 혁신성에 대해서는 유연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발굴하게 돕고 은행 간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적인 열쇠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기업 투자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며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되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정교하게 다듬어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면서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대행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 법안이 모두 113건”이라며 “상임위와 법사위는 왜 운영하는 것이냐. 원내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3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계속 막는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제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법안 논의 등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