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뜨겁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이 잇따르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최근 시의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제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행정기관 내부 통제 수단인 ‘예규’에 대외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시의회는 ‘시의 지나친 개발행위 제한으로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접수돼 지난해 10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의원 4명씩 8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6차례 회의와 간담회 등을 열었다. 특위는 운영 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 전 검토 사항을 규정하고 심의회에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봤다.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제1회 추경 예산 심의에서 일반회계 81건 148억원을 삭감했다. 제9대 개원 이후 2022년 2회 추경에서 33억원, 지난해 1차에서 134억원,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225억원을 삭감했다. 재정 여건을 살펴 선택·집중했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현안과 주민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