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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권력교체 어떻게 하나

中 권력교체 어떻게 하나

입력 2012-01-12 00:00
업데이트 2012-01-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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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원로·현직, 차기 지도부 합의 결정

올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의 제18차 전국대표대회(전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을 이끌 5세대 지도부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때마침 미국도 비슷한 시기에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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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무난하게 국가주석과 총리 직을 승계할 것이 예상되면서 관전 묘미가 다소 싱거워진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중국은 1인지배체제가 아닌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역할을 나눠 당과 국가, 정부를 이끄는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부주석, 리 부총리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할 나머지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면면이 중요하다. 18차 전대에서는 이들 9명의 상무위원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18차 전대에서 대의원들이 중앙위원 200여명과 후보중앙위원 150여명을 뽑아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곧바로 제18차 1중전회(18차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 총서기를 뽑는다. 중앙위원 200여명 전원이 정치국 위원이나 상무위원, 총서기에 뽑힐 자격이 있다. 1주일여의 전대 기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

당장(黨章)에는 전대에 지도부 선출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전대는 사실상 ‘추인대회’에 불과하다. 정치국 위원, 상무위원, 총서기는 당 원로들과 현직 지도부의 협의 및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후진타오 주석이 권력을 승계한 16차 전대까지는 원로들의 발언권이 월등하게 우세했다.

당 원로들과 현직 지도부 간의 협의 및 합의 원칙은 여전하지만 17차 전대를 앞두고 다소 민주적 요소가 도입됐다.

중국의 이번 권력교체는 올가을 열리는 전대를 통해 시작되고,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로소 마무리된다. 시 부주석은 전대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오르고, 내년 전인대에서 국가 주석에 선출될 예정이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2-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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