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녹색에너지’ 원전 개발 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방사능 폐기물의 유해성 논란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원전을 새로운 녹색에너지로 받아들이고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를 가동하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 원전 보유국이 된 우리나라는 현재 1만 7716㎿ 설비용량의 원전 20기를 보유한 세계 5위의 원전강국이다. 현재 신고리, 신월성에 모두 6기의 원전을 새로 짓고 있으며 신울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41%로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8기(준비 중인 신울진 1·2호기 포함) 이외에 추가로 11기 정도를 더 건설해야 한다. 원전 1기의 건설비용을 3조~4조원 선으로 본다면 이를 위해 대략 2020년까지 약 37조원의 신규 재원이 필요하다. 한수원은 장기저리의 국내외 회사채를 발행, 외부자금을 적기에 차입할 방침이다.

원전을 더 짓기 위해서는 신규부지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확보된 신규 원전부지는 고리에 4기, 울진에 2기 등 모두 6기분이다. 추가로 5기분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2~3곳의 신규 부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신규 원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 원전 후보지 조사와 입지 확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원전주변지역 지원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