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환 전력거래소 이사장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도입의 1차적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투자를 위한 거래는 2차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일환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력거래소가 온실가스 거래소 설립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오 이사장은 옛 동력자원부 전력정책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혁단, 전기위원회, 원전사업기획단,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등을 거친 에너지 전문가다.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 배출권 시장을 만들고, 운영할 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쪽에서도 시범거래를 준비 중인데.

-서로 협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거래의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리한 입장인 것은 사실이다.→그런데 왜 전력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를 맡으려 하나．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담당하는) 주식처럼 파생적 거래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이다. 거래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치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전력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 공급도 안정적으로 하고,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전력거래소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가기보다는 같이 가게 될 것으로 본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거래소인 유럽기후거래소(ECX)의 직원이 6명에 불과하다. 그런 작은 조직을 놓고 우리 정부 부처 간에 다툼을 할 필요가 있나．

-외국의 기후거래소는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면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어느 정도는 더 필요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주 큰 기관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주관 부처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이니셔티브가 달라질 수 있다.

→정책이 어떤식으로 달라질 수 있나

-아무래도 기업 입장을 고려하는 지경부는 다소 방어적이고,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환경부는 좀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두 부처 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캡(Cap)을 씌우느냐, 즉 의무 감축량을 부과하느냐 여부다. 일본도 국가 단위의 캡은 있지만 기업에 대한 캡은 아직 없고, 중국도 캡을 씌우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갈 필요가 있을까?

→전력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와야 한다.

→모의 거래에 참여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나.

-아직 제대로된 준비는 없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러나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으니 관심은 많고 그런 기업들이 참여했다. 25개 기관이 참가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한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는 하나의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9~10%나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은 큰 관심을 보일 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