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재활용 실태

물 부족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엔은 세계 물 부족 인구가 7억명에서 2025년에는 30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물과 관련해서 이미 스트레스를 받는 국가군으로 분류된다. 나름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빗물과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 우리의 빗물 활용과 물 재이용 실태, 개선점 등을 조명해본다.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국민 1인당 물 사용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새로운 수자원 개발을 통한 물 공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댐을 막아 수자원을 얻기까지는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빗물을 모아 쓰거나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 방안이 대안으로 급부상 중이다. 물을 재이용하는 기술개발과 활용 방안을 둘러싼 국제적 노력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빗물과 물재이용 시설 늘린다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빗물을 자원화하는 사업이 일반화돼 활발히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실생활 활용실적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관련부처도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소방방재청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하수도에 이어 중수도와 하·폐수 처리수 등을 재이용하는 것을 ‘제3의 물 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다. 발빠른 거대 물 관련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을 앞세워 고수익 지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물 재이용 사업을 포함한 세계 물 시장 규모는 현재 880조원에서 2015년에는 약 1.8배인 155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2015년에는 20여개의 전문기업이 시장의 50% 가까이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적으로 수위를 다투는 다국적 물기업 수에즈(Suez)나 베올리아(Veolia)의 경우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이들 기업은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폐수처리, 인천 송도·만수 하수처리장, 양주시 신천 하수처리장 등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물 재이용 촉진법률’ 제정추진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 장기적인 물자원 확보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가 2006년 관련조례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들도 조례로 빗물 저류시설 시공과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환경부 정복영 물산업지원팀장은 5일 “물 재이용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가에서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빗물, 오수와 하·폐수를 걸러서 재이용하는 대상을 공공시설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물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업 신설, 재이용기술의 연구개발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법인세 공제와 수도요금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과 함께, 첨단 시설 사업은 기술을 접목한 민간 투자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환경부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지자체 관계자들은 “물 재이용 촉진법이 기존 수도법 등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예전에도 논의하다 중단된 적도 있었다.”면서 “제각각인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수원시 빗물 프로젝트 시행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빗물을 최대한 가두고 머금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소형 건축물에 빗물 이용시설을 만들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 과장은 “빗물을 땅속에 스며들게 하는 쪽으로 세부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모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규정보다는 권장사항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내 토양의 빗물 침투율은 1962년 40%에서 현재는 23%에 불과하다. 방치할 경우 하천의 건천화와 지반침하로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반영한 정책이다.

수원시도 최근 빗물을 활용한 테마 관광도시(Rain-City)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빗물을 활용한 수원시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8곳에 빗물을 활용한 시설을 만드는 데 121억원을 투자한다. 한무영 서울대 빗물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물 관리 부처가 분산돼 있다 보니 이해관계로 입법화나 활성화 방안 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빗물이용과 물 재이용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장들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