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와 양보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사회적인 합의와 분위기가 중요하다.” “결국 일자리 나누기가 앞으로 2만달러 시대를 넘어 3만달러, 4만달러 시대의 상식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22일 정부와 기업, 노조에서 골고루 제시되는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장기불황과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자리 나누기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과정이다. 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가 23일 합의문 선포식을 갖기로 하는 과정에서도 첫번째 회의가 결렬되는 등의 진통을 겪어야 했다. 개인의 임금이 감소하고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정부의 사회 안전망 구축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사자들끼리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던 까닭이다.

●“인턴 제도 등 정책 효율성 따져야”

경제인총연합회(경총) 이호성 이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낙관론을 폈다. 이 이사는 “논의하다 보면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구성원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합의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이 노사정책팀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가 숙련공을 잃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 점을 기업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도 일자리 나누기 대책 등에 대해 내부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선도하며 공적 부문부터 조이는 모양새를 갖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원론적으로 정부가 방향을 잘 잡았다.”면서 “성장이 담보가 안 되니까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88만원세대’의 저자인 우석훈 박사는 “현 정부는 지금 질을 따질 때가 아니라 양이 우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양 위주의 고용정책’이 대학입학률 80%인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적합한지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인턴 제도가 제대로 활용돼 고용 증대 효과를 낳아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업무 이력 프로세스를 만들고, 새롭게 추가적 고용을 했을 때 잉여인력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이 제공돼야 한다.”며 최근 쏟아지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경계를 표시했다. 반면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IMF 사태 당시 실업대책 모니터링 결과 10% 이상의 인력이 인턴 이후에도 그 기업에 채용됐다.”며 인턴 제도의 가능성을 주목했다.

●“일자리 창출 주체는 기업”

일자리 나누기의 전제조건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공존했다.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이 튼튼해지지 않고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기업이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능률협회 한수희 상무도 “기업들이 고용의 주체”라면서 “정부는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기업의 규제를 풀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 기업과 개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한수희 상무는 “대학 강의를 해보면 근로자들이 눈높이를 낮추고 전문성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손민중 연구원은 “개인들의 선택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경력 관리를 위해 임시직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 그는 “기업들이 연수원을 활용해 무료로 단기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자영업 쪽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성 교수는 “일자리 나누기가 기업내뿐 아니라 기업간에도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구축 계기 삼아야”

이슈화 작업이 진행 중인 일자리 나누기를 넘어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려대 사회학과 이명진 교수는 “고용불안에 대해 한국 사회는 사회안전을 위한 틀을 통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교육·노동·복지 분야에 따로 정책을 입안하지 말고 ‘복지관 시스템’으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가 틀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장은 “시장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최저생계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웨덴은 4~5년간 나라에서 취업될 때까지 무료로 직업훈련을 하도록 해준다.”고 예를 들었다. 이와 관련, 손민중 연구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수준인 우리나라는 4만달러 수준의 유럽 국가와 상황이 다르다.”며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놓으면서도 “우리나라가 우리 수준보다 사회안전망이 낮다는 게 정설”이라고 했다.

한국노동교육원 이승협 교수는 “장기적으로 저임금으로도 이윤을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을 시장에서 과감히 도태시키고 거기서 발생한 실업인구를 사회안전망을 통해 재교육해 ‘고용없는 성장’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고강도 대책을 촉구했다.

이동구 이두걸 홍희경 이경주기자 yidonggu@seoul.co.kr